화학제품 생산공장을 지을수 없는 곳에 
공장인허가를 내준 나주시의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 박상현 부장판사는 
나주시 남평읍 마을 주민 39명이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장설립 승인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나주시가 해당 회사의 공장 설립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주민들은 건강과 생명 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공장 신설에 대해
나주시가 인허가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