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민사24단독 박현 판사는
차량 침수 피해를 보상한 보험사가
지자체를 상대로 청구한 구상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장은 당시 집중호우가 내려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지자체 관리 대상인
하천의 설치와 관리에 
하자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각을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보험사는 지난 2020년 8월
담양군에서 차량 침수로 피해를 입은
보험 가입자에게 2천 9백여만원을 지급한 뒤
담양군이 안전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구상권 소송을 제기한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