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재 교수 전격 구속"..서거석 재판 뒤집어지나?

입력 2023-12-21 10:15:16 수정 2023-12-21 10:15:16 조회수 2

(앵커)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자신을 때렸다는 진술을 재판에서 번복한 
전북대 이귀재 교수가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결국 구속됐습니다.

1심 무죄 선고를 받았던 
서 교육감 재판의 핵심 증인이 구속되면서 
항소심 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항소심 재판부가 이귀재 교수에 대한 
추가 증인 신청을 기각하면서, 
구속 여파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와 
재판이 혼돈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전주MBC 허현호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전북지방검찰청에 출석한 전북대 이귀재 교수, 

혐의 인정 여부와 진술 번복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교수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 이귀재 전북대 교수
(혐의 인정하시나요?)...(왜 진술 번복하셨나요? 한말씀만 해주시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재판부는
이귀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교수는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관련 재판의 핵심 증인이자 당사자로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교육감에 당선된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이
TV토론회 등에서 2013년 이 교수를 폭행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진행됐던 재판,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고
이 교수도 경찰 수사에서 폭행당한 사실을 시인했지만,
돌연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하면서
서교육감 1심 무죄 선고의 계기가 돼 논란이 컸습니다.

검찰은 이 교수가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고 보고
그동안 압수수색 등을 통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 교수의 구속으로 "폭행이 없었다"는 증언이 허위라는
검찰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검찰이 1심 무죄 선고를 뒤집을 유력한 카드를 쥔 것처럼 보이지만,
가능성에는 여전히 의문 부호가 남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확보됐다며 이 교수를 다시 증인으로 요청한
검찰의 요구를 공교롭게도 이 교수가 구속되는 날
2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서 교육감 측에 따르면,
재판부는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해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된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어긋난다는 판례를 들었습니다.

서 교육감측 변호인은 1심 무죄 판단이
이귀재 교수의 증언만이 아닌 목격자들의 진술이 종합된 결과라며
위증 수사는 본 재판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다음 재판을 사흘 앞두고 이뤄진
핵심 증인의 구속, 향후 재판에 미칠 파장이
어느 정도일지 세간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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