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직원 등록 보조금 16억 가로챈 일당 적발

송정근 기자 입력 2024-01-09 10:16:23 수정 2024-01-09 10:16:23 조회수 21

광주지검이 유령직원을 등록해
고용보조금 등 보조금 16억원을
가로챈 일당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1년 3월부터 1년 6개월동안
유령직원 120명이 24개 업체에
근무하는 것처럼 속인 뒤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금 등
보조금 14억 4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보조금 브로커 42살 유 모씨를 구속 기소하고,
관리 직원 2명 등 30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브로커 등은 또, 유령직원 역할을 한 명의대여자가
그 대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위 서류를 제출해 1억 4천 6백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고용보조금 심사기준 등이
완화된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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