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끼리 '갈등'..용도 변경이 뭐길래

입력 2024-01-17 17:04:41 수정 2024-01-17 17:04:41 조회수 5

(앵커)
제주에서는 
보전관리지역인 함덕리 일대를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려는
제주시의 
용도 변경 추진을 놓고 논란입니다. 

변경안을 놓고 마을 안에서도 의견이 나눠지면서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제주문화방송 이따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자회견을 위해 제주도의회를 찾은 
마을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시작도 하기 전부터 고성이 오갑니다. 

"개인 재산권 침해를 했다면 고소하란 말이야, 검찰에다가.
(함덕 사람들끼리 개인 감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기자회견을 시작했지만 시비는 끊이질 않습니다. 

"합리적으로 해야지 이거를, 개인 싸움으로 한 걸 가지고 우리 토지...
(기자회견 방해하는 게 합리적인 겁니까? 합리적으로 의견 개진 하시라고요 나중에)"

기자회견장에서 다툰 사람들은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주민들.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놓고 
반대측이 기자회견을 열자 
회견장을 찾아와 방해를 한 겁니다. 

갈등의 원인은 마라도 면적 4배에 달하는 
함덕리의 보전관리지역 90만㎡. 

제주시가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의 
변경을 추진 중이기 때문입니다. 

땅을 가진 주민들은 이미 주변에
시멘트 공장과 
물류센터까지 들어와 있다며
형평성에 맞게 용도를 바꿔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영수/함덕리 토지 변경 찬성 주민
"주택도 2층 이상은 안되고, 근생(근린생활시설)도 일부 제약을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행위할 수 있는 게 많이 제한이 돼 있어가지고.
보전관리에서 계획관리로 바뀌면 공동주택도 가능하고…" 

하지만 해당 지역은 
함덕 곶자왈인 '상장머체'라 불리며
빗물이 지하로 쉽게 스며들어
지하수 보전 2등급 지역으로도 지정된 곳.

또 다른 주민들은 이곳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면
개발행위가 가능해져 공장지대가 들어서고,
지하수가 오염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대 주민들이 시민단체와 함께 
도시계획 변경 중단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연 이유입니다. 

* 임용주/반대 측 함덕리5구 구장
"지하수 함양돼야 할 곳을 막아 용천수 고갈과 함덕 해변 수질 저하 등
함덕의 환경과 미래에 치명적인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제주시는 생태계나 경관 보전 등급이 낮아 
올해 6월까지 모든 절차를 마치고
변경안을 고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김동훈/제주시 도시계획과장
"토지적성 평가 등급에 따라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한 지역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하지만 반대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검토하는데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와 
도의회 의견 청취 등의 절차도 남아있어
논란과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따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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