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특별법 제정됐지만 여전히 과제 산적

김주희 기자 입력 2024-01-19 18:02:46 수정 2024-01-19 18:02:46 조회수 1

(앵커)
여순사건이 발발한지 올해로 7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해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피해자 심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
올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될 처지에 놓인 법안만 모두 9건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 현대사의 비극 여순사건이 발발한 지
올해로 76년 째를 맞았습니다.

반세기가 훌쩍 넘는 오욕의 역사 속에서
지역 사회는 여순사건 진상 규명과 함께
피해자 명예 회복을 요구해 왔고,
지난 2021년 7월 특별법 제정이라는
의미있는 첫 성과를 거뒀습니다.

여순사건 당시 내란 등 혐의로 수감됐다 처형된 
고 박생규 씨 등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
29명에 대한 재심도 
무죄를 선고받는 값진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순사건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한 
갈 길은 멀고
나아가는 여정 역시 순탄치 않습니다.

여순사건 피해자들을 찾기 위한 신고 접수가
지난 2년 동안 꾸준히 진행됐지만 현재까지 신청 건은
지난 해 말까지 7,460여건에 그치고 있고,
현재 2,120여건 만이 중앙위 심의 절차를 마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7%인 560여 건 만
최종 피해자 인정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도는 여순 피해자들이 고령인 만큼
올해 조사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용덕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장 
"올해는 저희가 2,500건 정도 조사를 할 목표로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것 포함하면 4,700~
5,000건 정도
비율로는 67~70%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빨리 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 회복과
더욱 확장된 보상 지원 등의 근거가 될 특별법 개정 법률안의 
이번 21대 국회 통과 여부는 더욱 안갯속입니다

현재 관련 법안 9건이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인데
제 22대 총선 정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결국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김용덕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장 
"행안위에 계류된 내용은 조사 기한이라든지 그런게 다 명시가 됐고
배·보상 문제도 있고 그런데 지금 국회 21대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최근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획단이
우편향적 인사들로 구성됐다며

재구성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해 전남도가
국 단위 전담 부서를 동부지역본부로 옮겨오고
중장기 마스터플랜 용역까지 마친 상황이지만
여순사건 진상 규명과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풀어내야 할 과제는 아직도 산적해 있습니다.

MBC NEWS 김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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