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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시사용광로, 극한대립 22대 국회 속 야당 역할은?

주현정 기자 입력 2024-06-14 16:53:12 수정 2024-06-14 16:53:12 조회수 4

(앵커)
헌정 사상 처음, 
야당 단독으로 개원한 국회가 
여당의 전면 보이콧으로 
보름 넘게 파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급한 민생법안은 또 밀리고 있는데요. 

광주MBC 시사토론회에서는 
극한대립 정국에서의 야당의 역할을 짚어봤습니다.

주현정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실의 반복되는 재의요구권 행사와
22대 국회 개원 이후 강대강 대치만 이어가고 있는 여야.

여야의 주도권이 경쟁이 길어지면서 
'민생 해결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던
정치권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 공진성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대통령실의 민생 법안 거부권 남발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회의 역할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국정감사와 같은 식으로 국회가 운영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국회의원들이) 비상한 사태까지 각오하고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71석의 거대 다수당, 민주당은 반쪽이나마,
야당 중심으로 국회를 가동해 민생 법안을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민생 입법도 제대로 만들고, 또 권력에 대한 견제도 제대로 하는 것.
그것이 민심을 잘 받드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은
어떤 욕심이라기보다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그 자리
(국회 상임위원장 11석)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진보당 역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민생 법안부터
우선 제정할 계획입니다. 

* 전종덕 진보당 국회의원
"(진보당은) 특히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그리고 최저임금법 개정 이런 것들을(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안)
이미 발의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간호법이나 양곡관리법처럼
민생 법안들도 지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과 진보당 등 야권이 
민생 의제만큼이나 힘을 주고 있는 법안은 또 있습니다. 

* 한선 호남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국회에서)'채 상병 특검법'이 굉장히 속도전,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된다.
지금 이런 느낌이 듭니다."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월 19일이 채 해병의 (순직)1주기입니다.
그런데 그 통신 기록이라는 것. 그것은 보존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그 전에 무엇인가 보존 조치를 하려면.." 

* 전종덕 진보당 국회의원
"저희들(진보당)도 당론으로 채 상병 특검법 통과를 위해서
함께 할 것입니다."

개원부터 대립하는 22대 국회에서 
야당의 역할을 짚어본 이번 토론은 
광주MBC뉴스 유튜브 채널과 
이번 주말 일요일 오전에
광주MBC TV를 통해 다시 방송됩니다.

MBC뉴스 주현정입니다.


#시사용광로 #국회 #야당 #여당 #보이콧 #민생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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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정
주현정 doit85@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정반합, 그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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