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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인공지능 영재고 사업 제동 걸리나...정부·광주시, 예산 분담 협의 아직

김초롱 기자 입력 2024-06-26 09:46:56 수정 2024-06-26 09:46:56 조회수 9

(앵커)
대통령의 호남 지역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국립 인공지능 영재고등학교 건립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예산 분담을 두고, 
정부와 광주시가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광주시는 국립 학교인 만큼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광주 북구 오룡동에 있는  
2만 제곱미터 규모의 부지입니다. 

 바로 옆에 광주과학기술원, 지스트가 있고,
인공지능 실증과 창업을 위한 
집적단지가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재 양성을 위한 최적지로,
국립 인공지능 영재고등학교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1000억 원으로 예상되는 사업비를 
어떻게 나눠 부담할지를 두고, 
정부와 광주시가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 사업비 약 32억 원이
먼저 국회 예산 심의를 통과했지만, 
현재 기획재정부가 예산 배정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담당 부처와 지자체 간 사업비 분담 비율이 정해지면,
그때 예산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광주시 의사는 확고합니다. 

사업비 전체의 20%에 해당하는, 
부지비 200억 원만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국가가 출자한 기관의 신설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안된다는
지방자치법이 그 근거입니다. 

* 강기정 광주시장
”나머지 약 80%에 해당되는 비용은 
정부에서 건립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원칙입니다.
국가 AI(인공지능) 
영재고인 만큼 즉, 건립과 운영비에서 
정부 주도로 (해야 합니다.)“

담당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건립비를 모두 국비 부담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다양한 방안을 두고 논의하고 있다며
정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대통령이 호남 지역을 위해 약속했고,
국정과제이기도 한 
국립 인공지능 고등학교 건립 사업.

정부가 재정 부담을 감수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거나
새로운 합의안이 나와야,
광주의 미래 먹거리 정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초롱입니다.  



#광주광역시 #윤석열 #공약 #국책사업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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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초롱
김초롱 clkim@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시사팀 탐사*혁신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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