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규제에 우리 지역 경제 악영향

임지은 기자 입력 2024-09-13 10:01:23 수정 2024-09-13 17:29:05 조회수 87

◀ 앵 커 ▶
정부가 이번 달부터 재생에너지 
규제에 들어갔습니다.

남는 전기를 감당할 수 없어서 
신규 생산을 억제하겠다는 건데요.

입지 조건이 좋아 많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자랑하고 있는 전남은 
큰 타격이 아닐 수 없겠죠.

광주MBC 명절 기획보도 
'우리고향,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번째 순서로 
정부의 재생에너지 규제 정책이 
우리 지역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임지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태양광, 풍력에너지의 발전을 
규제하겠다는 정부 정책이 이번 달부터 
시작됐습니다.

전기가 수요보다 넘쳐도 문제인데, 
특히 우리 지역에 몰려있다는 겁니다.

* 산자부 관계자 (음성변조)
"망이 부족한 상황에서 발전 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계통 불안정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전력 그룹사들이 둥지를 틀며 
활기를 더 했던 나주 혁신 산업단지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기업들 모두 RE100 달성을 목표로 
해외 진출을 꿈꾸고 있었는데, 
이번 정부의 규제로 
경영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 선진영 / 나주혁신산단 00 태양광 시공업체 차장 
"당장 7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고 급하게 저희 쪽으로 연락 주셔서 태양광 사업을 하시겠다고 연락 주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진행이 힘들다 저희는 안만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매년 발전 설비를 1기가와트씩 늘리는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집중 육성했던 
전라남도도 정책 기조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복남 / 전남도 재생에너지팀장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중앙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저희 전남은 정부와 지역 국회의원들한테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에 따른 논란) 
해소 대책을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CG) 정부는 송전망을 고려하지 않고
발전량만 늘려오다, 
전기를 만들어도 보낼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결국 전임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됐을 당시,
많은 사업체들이 몰렸던 전남이 타격을 입게 된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정책에 현 정부의 속내가 드러나 있다고
주장합니다.

* 정진욱/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 
"이 지역을 7년 4개월 동안 새로운 발전을 못하게 억눌러 두는 과정에서 노후화된 원전도 계속 가동할 수가 있게 되고. 원전 카르텔에 이익을 보장하고 갈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환경단체들은 재생에너지를 막는 대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송전선로 건설을 
짓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 정은진/광주 빛고을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전력 당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희생시키면서, 전력의 안전 공급만을 내세우고 있는데 10년이 걸리는 송전망 (건설)을 추구하겠다는 계획으로 나가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무책임한 처사라고.."

단 석 달의 유예기간이 끝나자마자 
시작된 재생에너지 규제.

재생에너지가 낭비되는 것을 막고 
지역 경제의 악영향을 최소화 하려면

시시각각 바뀌는 에너지 정책이 아닌 
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MBC뉴스 임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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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은
임지은 jieun@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탐사*기획 담당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주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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