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18 기획 세 번째 순서입니다.
1980년 5월 광주가
대한민국을 구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광주의 오월 정신은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오월정신을 헌법에 넣는 게 왜 중요한지
김초롱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1987년 6월 민주항쟁 촛불 혁명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까지.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국민들은 목숨 걸고 저항했고,
그 근간에는 오월 정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 박소영 / 광주 신창동 (지난달 4일, 대통령 파면 당일)
"12월 3일 때 계엄 터졌을 때 진짜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근데 5·18 정신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승리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윤청자 / 광주 소촌동 (지난달 4일, 대통령 파면 당일)
"5·18 정신으로 지금까지 45년 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역사가 헛됨이 없었다고 저는 긍지와 자긍심을 갖습니다."
지난 겨울 광장 민주주의를 거치면서
광주의 오월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헌법 전체를 아우르는
기본 이념이 담긴 헌법 전문에
5.18을 넣는 건
무엇보다 광주의 오월 정신이
법률 해석의 새로운 기준이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 민병로 /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 교수
"(전문은) 헌법의 기본적인 핵심 가치들,
기본적인 원리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헌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민주주의나 입헌주의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 국가 폭력에 목숨 걸고 맞서 싸웠던
시민들의 저항정신과 함께
대한민국이 어떤 가치를 계승할 것인지
미래 세대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한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극우 세력의 왜곡에 맞서고
제2, 제3의 내란을 막을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 김정호 변호사 / 전두환 회고록 재판 피해자 법률 대리인
"본인들의 행동이 위법을 넘어서 위헌적인 행동이 되잖아요.
위헌적인 언행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규범적인 측면에서나
제어 효과가 있다고 보이는 거죠."
3.1 운동과 4.19 혁명에 이어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는 논의는
1987년부터 이어졌지만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내란 사태 이후
지금이야말로 개헌에 적기라는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됐습니다.
* 우원식 / 국회의장 (지난달 28일, 국회 5.18 토론회 )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는 개헌 내용에 있어서는
이미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반대하는 정당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는 인식에 뜻을 같이 한다면
이제는 정치권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MBC뉴스 김초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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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사실을 찾아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