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부터 정부가 지방교부세를 나눌 때 주민등록 인구뿐 아니라 ‘생활인구’도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의 실제 활동 인구를 반영하겠다는 취지지만, 교통 접근성이 낮은 도서나 외곽 지역은 제도 적용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문연철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지급되는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주민등록 인구뿐 아니라 생활인구를 포함했습니다.

생활인구는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한 지역에 머문 사람을 의미하며, 지역 주민뿐 아니라 관광객, 통근자, 학생 등 유동인구 전반을 포함합니다.

이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인구 지표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지역 간 생활인구 격차는 뚜렷합니다.

202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은 경기 688만 명 인천 514만 명 수준이지만, 전남은 279만 9천 명으로 30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전남 내부에서도 차이가 큽니다.

광주에 인접한 담양은 482만 7천 명 화순은 417만 2천 명으로 높지만, 도서 지역인 신안은 244만 8천 명에 그쳤습니다.

신안군은 꾸준히 관광객이 찾는 지역이지만, 기차나 차량으로 목포까지 이동한 뒤 다시 배를 타야 도달할 수 있는 도서 지역입니다.

이처럼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 대도시처럼 당일 방문객 중심의 생활인구 구조가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광주와 인접한 담양과 화순은 평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출퇴근·관광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며 생활인구가 높게 나타납니다.

* 이정수 / 신안군 기획전략실장
“거리나 시간적 비용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단순 수치로 적용했을 경우는 거리가 먼 지역은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나고 역차별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접근성, 교통 인프라, 정주 여건, 행정비용 등을 반영해 생활인구에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생활인구 반영은 지방소멸 대응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 간 조건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수치 적용은 오히려 또 다른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MBC뉴스 문연철입니다."
 

#지방교부세 #주민등록인구 #생활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