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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규 나주시장 항소심도 벌금 90만원, 시장직 유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강인규 나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당내 경선을 앞두고 육성이 녹음된 ARS 파일을 유권자에 전송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강인규 나주시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성 녹음 ...
김철원 2019년 07월 04일 -
낙태죄 위헌 이후 첫 무죄 선고
(앵커) 낙태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사이에 낙태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헌재 결정 이후 무죄 판결은 이번이 첫 사례인데 앞으로 유사한 판결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원 기자 (기자) 광주의 한 ...
김철원 2019년 07월 04일 -
광복회, '경제보복하는 일본 아베 정권 퇴진하라'
광복회 광주전남지부는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통한 경제보복을 하려 한다며 아베 정권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광복회는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 수출 규제로 보복하려는 것은 국제법을 무시하고 최소한의 도리도 포기한 처사라며 일본 아베 정부는 즉각 퇴진해...
김철원 2019년 07월 02일 -
환자폭행 혐의 전 광주시립요양병원장 항소심 무죄
80대 치매 환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광주시립요양병원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장 박 모씨와 의료재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장과 피해자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
김철원 2019년 07월 02일 -
신임 광주경찰청장에 장하연, 전남경찰청장 김남현
신임 광주지방경찰청장에 장하연 경찰청 정보국장이 임명됐습니다. 목포 문태고와 경찰대학을 졸업한 장하연 신임 광주경찰청장은 경찰청 정보 부문의 전문가로 꼽힙니다. 전남지방경찰청장에는 김남현 자치경찰추진단장이 치안감으로 승진 임명됐습니다. 전임 김규현 광주경찰청장은 경찰청 보안국장에, 최관호 전남경찰청...
김철원 2019년 07월 02일 -
`관급공사 비리` 구충곤 화순군수 공식 사과
화순군과 산림조합 사이의 관급공사 금품로비 사건과 관련해 구충군 화순군수가 사과했습니다. 구 군수는 오늘(1일) 정례조회에서 "군정을 이렇게 펼치라고 당선시켜 준 것이 아닐 텐데 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화순군으로부터 115억 어치의 공사를 따낸 화순군 산림조합이 ...
김철원 2019년 07월 01일 -
광주 5개구청 공무직 노조, 7월 1일부터 총파업
퇴직금 가산제 도입을 요구하며 파업을 결의한 광주 5개 구청 공무직노조가 다음달 1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들어갑니다. 공무직노조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앞둔 상황을 감안해 노조가 대폭 양보한 요구안을 제시했지만 자치구들이 아무런 답을 제시하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히고, "파업으로 인한 업무 차질의 ...
김철원 2019년 06월 28일 -
여고생과 성관계 교사 집행유예 논란
(앵커) 여고생 제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성적을 조작한 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누리꾼들은 법원의 판단에 비난 댓글을 쏟아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 모 여고의 기간제 교사였던 37살 김 모씨는 지난해 1학년을 맡았습니다. 김씨는 옆반 여학생이 거부하는데도 ...
김철원 2019년 06월 28일 -
세화IMC 새 경영진도 비리 혐의로 기소
국내 굴지의 타이어 금형업체인 세화IMC의 전 현직 경영진들이 비리 혐의로 모두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세화IMC를 인수했던 55살 A씨 형제와 현 대표이사 40살 B씨 등 5명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세화IMC를 인수한 뒤 '거래정지가 임박했다'는 사정을 미리 ...
김철원 2019년 06월 28일 -
여고생과 성관계 교사 집행유예 논란
(앵커) 여고생 제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성적을 조작한 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누리꾼들은 법원의 판단에 비난 댓글을 쏟아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 모 여고의 기간제 교사였던 37살 김 모씨는 지난해 1학년을 맡았습니다. 김씨는 옆반 여학생이 거부하는데도 ...
김철원 2019년 06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