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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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산업현장에서의 노동자 사망사고, 이제는 없어져야...(고 김재순 노동시민대책위원회 권오산 상황실장)

2년 전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이후,
 
올해부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인 ‘김용균법’이 시행 됐습니다.
 
다시는 제2의 김군이 없기를 바랐지만
지난 5월... 산업현장 속 또 다른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스물여섯의 청년 노동자, 고 김재순 씨인데요,
 
반복되는 사망사고...
원인은 무엇이고, 대안은 없는지
고 김재순 노동시민대책위원회 권오산 상황실장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1. 지난 5월에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 내용부터 정리해볼까요.
 
2. 고 김재순 노동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3. 김재순 씨가 근무했던 조선우드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
김재순 씨의 주 업무는?
 
4. 이번 사고... 가장 큰 문제점은?
(안전 설비나 시설을 갖추지 않고
2인 1조 작업이 기본이 돼야 하는데 단독 작업을 하다가 난 사고...
구조적으로는 쓰레기 처리하는 민간업체가 대부분 영세..
작업 환경 열악한데 사회적으로 해결할 방안 찾아야...)
 
5. 안전조치만 잘 따랐더라면, 안전점검만 제대로 이루어졌더라면..
김재순 씨에게 이런 안타까운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겠네요?
 
6. 또 하나... 김재순 씨는 능수능란하게 업무 수행이 가능했으나
중증 지적 장애인이었습니다.
인력 구하기가 어려운 영세사업장의 어려움도 이해는 합니다만
고용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를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7. 곳곳에서 안타까운 산업재해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
이런 안타까운 유사 사례가 반복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8.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도
해마다 끼임 재해에 대해 점검과 예방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십니까?
 
9. 그렇다면 산업현장 속 안타까운 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어떤 보완책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시는지?
 
10. 그제부터 대책위에서
고 김재순 씨 사고와 관련해 진상규명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는데,
어떤 부분들을 살필 예정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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