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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4.15 총선. 공약과 정책은 없고 말 싸움만 난무(위민연구원 김대현 원장)
4.15 총선이 일주일 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당은 핵심 공약 대결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고요
광주 전남지역의 후보자 역시
다양한 공약으로 유권자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선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정책 공약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공약을 재탕하고 있고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심판만 외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21대 총선에서 각 정당이 어떤 공약을 준비했는지
핵심 공약을 분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위민연구원 김대현 원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인사/
1.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년과는 좀 분위기가 좀 다르지요?
(이번 선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염려와 거대 양당의 진영 싸움에 지친 무당층이 많은 상태에서 진행)
2. 유권자 대면 접촉이 어려운 만큼 정책 경쟁이 더 구체적으로 내실있게 이뤄질 것 같은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당정책 사이트(policy.nec.go.kr)에 올라 있는 각 정당의 정책들은 하나같이 기존 정책을 재탕, 삼탕한 수준이다. 심지어 민주당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짜깁기 논란으로 공약을 세 차례나 제출하는 해프닝까지 일어났다)
3. 먼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을 포함해서 주요 정당이 내놓은 공약의 성격은?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우리 경제가 총체적인 어려움, 민주당, 통합당의 경우 모두 경제 분야 공약을 전방에 배치)
4. 일단 공약이라고 하면, 지금 그 당이 생각하는 국민들의 요구라든지 시대 요구를 잘 파악해서 실현시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각 당의 1호 공약부터 살펴볼까요?
(민주당-공공와이파이 확대 / 와이파이프리 대한민국 공약과 비슷
-벤처강국패스트트랙 제도 /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관과 비슷)
(미래통합당-공수처 폐지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지)
(민생당-국공립대학 무상교육)
(정의당-청년기초자산제도)
5. 구체적으로 각 당의 분야 별 공약은?
-경제 분야
(민주당/공정경제, 통합당/정부정책을 반기업, 친노조 정책으로 규정, 국민의당/소득주도성장정책폐기)
-부동산(민주당/ 청년, 신혼부부에대한 주택 지원대책과 도시재생을 통한 공급 확대를, 미래통합당/보유세 축소와 함께 규제완화를, 정의당과 민중당/ 부동산투기근절 대책으로 구분)
-정치, 사법 분야?
-교육 분야?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통합당의 경제공약에는 정작 중요한 일자리 공약은 보이지 않아 보이네요?
-총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 위기 극복에 대한 각 당의 공약은?
6.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공약에 대한 총평은?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공약을 재탕하고 있고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심판만 외치고 있고, 두 정당의 관심은 온통 위성정당과 자신이 한몸이라는 걸 유권자에게 어떻게 알릴지에 쏠려 있다)
7. 그렇다면 범위를 광주전남으로 좁혀서 각 정당의 총선 공약 어떤게 있나요?
8. 광주 전남 총선 공약 역시 재탕 삼탕 그리고 이미 광주시와 전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총선공약으로 내세우는 건 시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 거 같은데 어떻게 보신가요?
9. 공약에서 나타나고 있는 진영 대결이 유권자들의 표심에 영향을 줄까요?
=진영대결은 결국 무당층이나 중도층의 이탈로 이어져
투표율 저하로 간다고 봅니다.
결국 양 진영간의 그들만의 리그로 선거가 전략될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되면 선출된 국회의원들의 대표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그동안 다당제에 대한 실험이 완전히 실패로 끝나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동안 우리 국회가 거대 정당 중심의 문제가 많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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