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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전 국민, 긴급재난기금 일괄 지급 왜 필요한가?(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코로나19 여파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논란이 거셉니다.
총선 후,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가구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과연 지금 상황과 맞느냐, 하는 게 핵심인데요.
더불어민주당 마저도
전 국민 지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무엇이고, 여야 주장대로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준다면 효과는 얼마나 될지,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인사/
1. 먼저 ‘긴급재난지원금’이 무엇인지 의미부터 살펴주시죠?
-지급 근거는?
2.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포플리즘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긴급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3. 여당에서도 국민 모두에게 주자. 이런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입장을 선회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4. 국민 전부에게 일괄 지급 안이 최선일까요?
(신속히 집행, 사각지대 방지, 중산층도 타격)
5. 그러나 정부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난 주 발표한 내용을 보면, 총선 이 후에, 소득 하위 70%의 4인 가족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 정도 지급한다는게, 핵심 내용인데요. 정부 발표 안에 대해서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상과 범위, 지급액에 대한 생각
6. 지급 시기가 너무 늦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국회 일정을 고려한다면 다음 달이나 지급이 가능 할텐데요.. 지급 시기를 정할 때 크게 고려해야 할 부분은?
7. 그렇다면 지금 정부의 재난 대응책... 제대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보십니까? (긴급생계지원이 아닌 경기부양책으로 보고 있고, 적자 폭 최소화를 염두 한 듯)
8. 독일 같은 다른 선진국의 대응 모습과 비교해본다면?
9. 수십 조, 재원 마련은?
10. 광주시를 포함해서 전국 자치단체들도 긴급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계획하고 있는데요. 정부와 자치단체가 상호 보완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11. 긴급재난지원금, 국민들 가계에 도움이 좀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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