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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가짜뉴스 피해, 광주시가 구제(의향광주 법률지원단 문창민 변호사)
코로나19의 전염성으로
온 나라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데요.
이 시국에 가짜뉴스가
국민들의 불안감을 더욱 부추기고 있을 뿐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민들이 피해를 당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해결하는 부분이, 쉽지만은 않은데요.
광주시가 ‘의향광주 법률지원단’을 통하여
피해를 본 시민을 무료로 도와준다고 합니다.
가짜뉴스와 피해 실태를 알아보고요.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지,
의향광주 법률지원단, 문창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가짜뉴스라고 하면?
2. 이미 확산된 가짜뉴스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3. 특히 최근 같은 경우엔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매우 심각하고 국민들 불안감을 고려했을 때, 가짜뉴스를 생산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마땅히 잘못된 부분인거죠?
4.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가짜뉴스들은 40년이 지난 지금도 나돌아 다니는 것으로 아는데요.
(5.18관련 가짜뉴스 사례 / 광주시의 지만원 고발에 참여하기도)
5. 또 가짜뉴스가 21대 총선 입후보자들의 당락까지도 영향을 미치던데요.
6. 가짜뉴스나 허위사실로 인해 시민들의 피해 사례는?
7. 우리 사회에 이런 가짜뉴스가 생산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8. 허위조작 정보, 이른바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행위 대한 법률적 처벌은?
9. 그러나 대다수 시민들은 비용 등의 이유로 법적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광주시가 그래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시민을 돕기로 했다고 하던데요.
(의향광주법률지원단을 운영, 출범 취지와 배경, 참여하는 분들)
10.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게 됩니까?
-대상에 선정되기까지 과정은?
-무료?
-어디로 연락을 하면 되는 지?
11. 광주시가 의향법률지원단을 운영하게 되면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 등,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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