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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의 문제. 법률적 근거는?(박현식 변호사/법무법인 태림)
지난달,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프로그램을 개편했습니다.
내년 4월부터 적용이 되도록 해서
지금보다 마일리지가 더 적게 쌓이고
더 많이 소모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내용인데요,
이에 대한 반발과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대한항공은 “혜택을 강화했다”고 주장하지만,
다수의 대한항공 장기 고객은 혜택이 줄었다고 말합니다.
이 시간에 팩트 체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 사태 공동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태림 박현식 변호사, 연결합니다.
/인사/
1. 대한항공이 스카이패스 제도 개편안을 내놓은 배경이 궁금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마일리지 복합결제 추진으로..)
2. 대한항공이 내년 4월부터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마일리지 개편안,
어떤 내용입니까?
(현금과 마일리지를 섞어서 항공권을 살 수 있지만
일반석은 마일리지가 예전보다 적게 쌓임.중·장거리 노선을 살 때 필요한 마일리지도 늘어나..)
3. 대한항공 측은 승객에게 마일리지를 더 많이 쌓아준다는 입장인데,
일반석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사실상 이번 개편안.. 소비자들에게는 손해 아닌가요?
- 실제 이번 제도 개편으로 소비자 혜택은 얼마나 줄어드는지?
4.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제도를 ‘덤’의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다소 변경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데
마일리지.. 정말 ‘무상 적립 서비스’로 봐야하는 겁니까?
- ‘서비스’라고 주장하는 것이 논리에 맞지 않는 근거는?
5. 또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항공사 마일리지의 재산권적 가치를 인정하기도 했죠?
6. 법무법인 측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했죠.
어떤 내용입니까?
7. 만일 이번 개편안으로 마일리지 가치가 감소하고
소비자들이 이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제기도 가능한 건가요?
8. 이 문제.. 추후 법적 싸움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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