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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하준이법 시행규칙의 허점과 어린이 교통안전 대안(허 억 교수/가천대학교 국가안전관리대학원)
지난 2017년 10월,
경사진 주차장에서 미끄러진 SUV 차량에
네 살 남자 아이 '하준이'가 머리를 부딪혀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이후...
주차장 안전기준을 강화한 ‘하준이법’이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하준이법 시행에 앞서서
국토교통부는 어제 관련 규칙들을 내놨습니다만,
막상 시행 규칙을 잘 뜯어보면
정말 사고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가천대학교 국가안전관리대학원 허 억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2년여 전, 네 살 하준이가 당한 사고는 어떤 내용이었는지?
2. 사고 이후, 주차장에는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3. 교수님이 보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실태, 심각성은?
4. 이후에도 안타까운 어린이 교통사고들이 잇따랐는데
왜 제대로 개선되지 못했던 건지?
5. 하준이법. 어떤 개선안을 담고 있습니까?
6. 국토교통부가 이 법에 맞춰서 시행규칙을 내놨습니다만
과연 사고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어떤 허점이 있는지?
7. 하준이법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으려면
어떤 부분들이 보완, 개선돼야 할지?
8. 어린이 교통사고. 줄일 수 있는 해법은 어디에 있을지?
9.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민식이법,
그리고 태호·유찬이법, 해인이법, 한음이법 등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한 법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나설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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