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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 ‘무죄’ 판결의 의미?(이 영 대표/양육비해결총연합회)
지난 2018년,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 파더스(Bad Fathers) 이른바 나쁜 아빠들 사이트 운영자가
명예 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최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의 의미와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단은 없는 지,
양육비해결총연합회 이 영,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양육비해결총연합회. 어떤 단체입니까?
2. 배드 파더스, (마더스) 사이트 소개도 해주시죠?
(원래는 명칭 상으로 하면 아빠들인데 실제로는 남녀구분을 하는 게 아니라 무책임한 부모를 향한 말. 한 부모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 모자가정이 훨씬 많음. 80%정도)
-노출되는 신상 정보는?
3. 배드 파더스 사이트 개설 후에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4. 이번 재판의 쟁점, 그리고 무죄 판결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5. 왜 양육비가 아동의 생존권과 결부된 문제인지, 또 아동학대로 규정을 하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아동의 정서적 단절도 문제라고 하던데요.
6. 판결도 의미 있지만, 양육비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까?
7. 외국의 사례는?
8. 그렇다면 어떤 법이 필요합니까?
-현재 국회 상황은?
9.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정치권의 의식 변화가 아닌가 싶네요?
10. 법 제정을 위한 앞으로 활동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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