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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공수처 설치 필요성과 공수처 법안의 핵심은?(김준우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검찰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이른바 공수처 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렸습니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조정이라 하겠는데요.
공수처 법안의 경우, 각론으로 들어가면
크게 두 가지 핵심 쟁점,
여야 4당은 검찰 개혁이다 , 반면 자유한국당은 악법이라고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명 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조정의 핵심 내용을 알아보고요
검찰 개혁에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 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준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여야 4당 협의체가 최종 합의한 공수처법을 두고 어제 여야가 또 충돌을 했습니다. 통과까지 정말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까지 과정, 현재 상황, 분위기 언급)
2. 먼저 공수처법이 어떤 법인지 설명부터?
3. 왜 공수처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4. 최종 법안의 핵심 내용은
5. 수사 대상의 범위?
6. 공수처의 권한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뜻에 따라 행사된다면, 과연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7. 자유한국당이 독소 조항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24조 2항.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 중에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정한 것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도 논란
8.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는, 검경수사권 조정이란 무엇인지?
(현재의 권한/ 수사개시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 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인지?)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
-국민들도 경찰의 전문성을 불신
9. 검찰 개혁,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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