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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부정축재 재산 몰수 관련 법안 발의. 내용은?(천정배 의원/대안신당)
민족문제연구소의 조사 결과,
전국의 성인남녀 열 명 중 여덟 명은
해방 이후, 친일파 처벌과 일제 잔재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잘못된, 부당한 흔적들을 뿌리 뽑는 것..
우리 사회의 꼭 필요한 과제일 텐데요!
이와 같은 맥락으로 전두환, 노태우 정권 시절
비리와 부정, 부패와 불법으로 취한 ‘부정축재’ 재산’에 대해서도
쉽게 몰수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이 최근 발의됐습니다.
대표 발의한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 연결해서
법안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1. ‘헌정질서 파괴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
여기에서 헌정질서 파괴행위자라는 게 어떤 세력을 일컫는 건지?
2. 이 부분을 문제 삼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이유는?
3. 신군부 인사들의 부정축재 재산... 그 실태는 어떤지?
4. 법안이 담은 내용, 그리고 대상자 범위는?
- 법안 발의에 함께한 의원들은 누구누구?
5. 이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다른 더 많은 의원들이 뜻을 같이해야 할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 법안에서 다루고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추후에 좀 더 확대할 필요도 있지 않을지?
6. 일각에서는 과거사를 들추는 것이 국민 분열을 일으킨다 -
이런 지적을 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은?
7. 이런 과거 청산 작업, 친일 청산 작업이
우리 사회에 가져올 수 있는 변화는 어떻게 보시는지?
8. 그런가하면 그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큰데
남은 예산 관련 법안, 민생법안 처리에 문제는 없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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