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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여수해상케이블카 공익기부금 납부 거부, 해결 방안은?(박성주 위원장/여수시민협)
여수 해상케이블카 운영사가
2014년 개통 당시, 여수시에 약속한,
공익 기부금 19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어서
지역사회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정류소가 위치한 돌산지역 주민들은
케이블카 운행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고, 현재의 논란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여수시민협 박성주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여수 해상케이블카에 대한 소개부터 해주시죠.
(2014년 12월부터 운영,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1,5km 국내 최초의 해상케이블카, 총 50대 운영 중. 일반 이용 요금이 어른 개인 15,000원 정도...)
2. 전남지역 관광시설 가운데 수익이 가장 높다고도 하던데요, 수익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그 외의 특혜는?
(케이블카 사업은 임시사용 승인 등 시 행정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으며, 공무원들이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매 주말 행정지원을 했고 시민들도 많은 불편을 감내했다)
3. 여수 케이블카 운영사의 기부금 미납 논란이 일고 있던데요. 논란의 핵심 내용은?
(여수 해상케이블카 운영사는 2014년 여수시와 매출액의 3%를 공익기부하겠다는 약정을 체결하고, 2015년과 2016년에 정상 납부했다. 현재 19억 2,400만 원 미납)
4. 2017년 미납 사태가 발생한 사유는?
(2017년부터 자체 장학회 설립 등의 이유로 여수시와 약정한 공익기부금 납부를 거부했으며, 오히려 '공익기부 협약이 강압에 의해 체결됐다'면서 당시 담당 공무원(7급)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했다)
5. 케이블카 운영사가 여수시를 고소까지 하게 된 배경은?
6. 법원 판결은?
(2017년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최근 여수시가 해상케이블카 회사를 상대로 '3% 기부금 약정을 이행하라'며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에서 여수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이에 대한 운영사의 주장은?
(케이블카 측은 가칭 케이블카 문화장학재단으로 기부금 단체를 지정할 것 등을 요구하면서, 기부 의사가 없음을 밝힌 바 있다)
7. 이런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기부 약속을 해놓고 이제 와서 강압이었다고 주장하는 여수 케이블카 운영사) 시민단체의 입장은?
8. 논란의 해법, 여수시가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9. 시민 사회가 수긍할만한 타협안 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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