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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맥쿼리 사태 1년 넘게 지지부진. 시민단체가 보는 문제(조선익 공동대표/참여자치21)
민선7기 광주시도
어느덧 2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만
안팎으로 상황이 복잡합니다.
광주시 내부적으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으로 인해
검찰 소환 등 어지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최근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변경협약에 대해
광주시의 이행 관리가 미흡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1년 넘게 지지부진한 ‘맥쿼리 사태’가 재차 이슈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우리지역의 시민단체는
광주시와 맥쿼리 간의 부당 협약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선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참여자치21 조선익 공동대표, 연결해서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1. 맥쿼리한국인프라 투융자회사는
‘인프라 공룡’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정확히 어떤 곳인지?
2. 광주 제2순환도로 제1구간 민간투자사업. 어떤 사업이었는지?
3.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광주시가 맥쿼리와 부당한 조건으로 재협약을 체결했다 - 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데,
구체적으로 재협약 조건이 어땠는지?
- 광주시는 ‘맥쿼리’가 취한 부당한 법인세를 방치한 채
제대로 환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4. 계약 조항 전반적으로 수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5. 공익처분을 고려하는 광주시의 법률검토 용역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6. 광주시와 맥쿼리 간에는 그간 여러차례
사업재구조화 협상을 위한 만남이 있었는데,
진전이 없었던 이유는?
7. 검찰 수사도 1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지?
8. 부당한 협약으로 막대한 재정 손실의 위기에 처해 있는 광주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조속히 추진돼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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