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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론스타 사건의 전말과 재수사 필요성(김득의 공동대표/금융정의연대)
‘론스타는 2012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외한은행 매각 지연의 책임을 물어
5조원대의 투자자-국가 간 국제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질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물어야 한다.
이 사건은 진행 중이며, 지금까지 구속된 사람은 없다.’
최근 개봉한 영화 ‘블랙머니’의 엔딩 자막에 실린 내용입니다.
영화의 흥행으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과정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자세한 사건의 전말과 함께
재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공동대표, 연결합니다.
/인사/
1. 영화 블랙머니로 몇 년 전 ‘론스타 사건’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움직임, 어떻게 보시는지?
2. 외국에 수많은 펀드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론스타는 어떤 펀드인지?
3. 론스타가 한국에 어떤 투자를 했었는지?
(처음 한국에 투자를 시작한 것은 98년.
IMF가 시작되고 기업들이 대거 무너지면서 부실 채권들이 생겨남.
이 때 론스타는 기업들이 도산을 하는 혼란한 시장에서 우수 부실채권 대량 매집.
차차 실물재산에도 투자.
현금이 없어 급하게 파는 우리나라 기업의 빌딩, 기업들을 인수했다가
몇 년 후 시세가 안정되면 매각해서 수익 냄.)
4. 론스타 사건의 서막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극동건설 매각,
당시 이 매각 건으로 큰 이익을 보지 않았는지?
5. 이후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되파는 시도도 이어졌는데,
이 때 여러 문제와 의혹들이 제기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가장 크게는 론스타펀드는 은행을 소유할 자격이 없었음에도
한국외환은행을 불법적으로 인수 및 지배해 배당 및 매각이익을 챙김.
그 외 BIS 비율 조작 등)
- 경제 관료를 동원한 헐값 인수 의혹...
사실이라면 직무유기 감인데?
6. 당시 론스타 사건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7. 지금도 분쟁은 끝나지 않았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8.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 때 당시의 핵심 관계자들, 금융 관료들을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은?
9. 정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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