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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공수처법 설치에 대한 여야 입장과 논쟁의 핵심은?(공진성 교수/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이뤘고
진정한 개혁의 완성은 국회 입법에 달렸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개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명 ‘공수처 설치법’에 대한
여야의 셈법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요.
공수처법이 무엇이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들. 살펴보겠습니다.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공진성 교수, 연결합니다.
/인사/
1. 현재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이 어떤 법안들이 있습니까? (공수처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선거법개정)
2. 그 가운데 가장 핵심 법안이, 공수처설치법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어떤 법인지 설명해주시죠.
3. 여야가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달라 보이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도입에는 찬성하지만 기소권은 분리돼야한다는 입장이어서 민주당과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 결을 달리 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검찰 보다 더한 또 다른 권력기관이 탄생할 수 있다며 원천 반대하고 있다)
4.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이유, 논란의 쟁점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세부적인 사안에 있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백혜련, 권은희 안은 기소 권한, 공수처장 임명 방식 등에 차이가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기소 권한과 공수처장 임명 방식/ 백혜련 안은 대통령의 입김이 조금 더 반영되는 구조지만, 권은희 안은 공수처장이 임명되더라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야당의 견제권을 더 보장했다)
-수상대상 범위는 어떻게 제한하고 있습니까?
5.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를 '옥상옥'이라고 주장하며 원천 반대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공수법이 설치 됐을 때, 예상되는 변화는?
7.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성, 교수님께서 제언을 해주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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