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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검찰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서기호 변호사)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 개혁의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를 지시했는데요.
대통령의 지시 하루 만에 윤 검찰총장이 답을 내놓았습니다.
과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을지,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서기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인사/
1.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의 지시, 어떤 의미로 해석하십니까?
2.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검찰의 가장 문제점 언급-검찰이 민주화가 된 이후에 법치주의라는 명분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옴/ 조 국 법무부 장관 수사 때도 검찰 발 피의사실 유포 등 의혹)
3. 바로 이런 문제들이 대통령의 장관 임명권까지 침해할 정도 수준이라는 것이고,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빨리 개혁을 시행해야 할 사안이라는 말씀이시죠?
(개혁의 시급성 언급)
4. 그렇다면 검찰의 권력 분산 방안이라면?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건 동시에 가지면 안돼... 검경 수사권 조정 필요성 언급. 수사권은 경찰이 원칙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
5. 최근 (조 국 법무부장관 수사와 관련해서)윤석열 검찰총장의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6. 대통령 지시에 따라 밝힌 검찰의 개혁 방안은?
- 첫째,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 둘째, 검찰 영향력 확대와 권력기관화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검찰 밖의 외부기관 파견 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하여 민생범죄를 담당.- 현재 진행 중인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기다리지 말고 개정안 취지대로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조치.
7. 검찰 개혁 방향, 고민의 흔적이 있다고 보십니까?
8. 서 변호사께서 생각하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 개혁의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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