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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농작물 재해보험의 실효성 문제점은?(문행주 의원/전라남도의회)
정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와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지난 2001년부터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난 24일, 전남도의회 문행주 의원이 도정질문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
전남도의회 문행주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지난 두 차례 태풍으로 인한 농가 피해 규모는?
2. 앞서 말씀 드린대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들은 모든 피해 보상이 가능한 지?
-보상 작물이 정해져 있던데요?
3.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어느 정도의 보험금을 지급 받는 지?
(실제 수혜 사례 언급)
4. 농작물 재해보험의 성격과 본래 목적은?
(자연재해로 입은 농작물 피해를 적정하게 보전하기 위해서 2001년 3월 시행)
-가입 방법은?
(농협손해보험에서 가입함, 80% 정부와 자치단체 지원, 20% 자부담)
-가입 농가는 어느 정도나 되는 지?
5. 제도를 도입한 지 20년 가까이 됐는데,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실효성?)
6.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현재 농협보험의 문제점 - 농협 독점 운영, 불입금과 지급금을 비교했을 때 흑자율이 절반에 육박, 결국 정부 지원금이 농협 보험의 이익금으로 귀결)
7. 농민들에게 더 많은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자연재해로 보험 요율 상승
-국가정책보험에서 할증은 없애야
-농작물피해보상 산정 근거 불명확
-약간의 흠집도 100% 피해로 인정해야
8. 개선안에 대해서 전라남도의 답변은?
9. 관련해서 의원님의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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