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계기로,

인공지능(AI) 집적단지 등 1조 원대 광주 첨단 3지구 개발 사업도

이익 환수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제2의 대장동 사건이 돼서는 안된다는 건데요.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참여자치21 기우식 사무처장, 연결합니다.

/인사/

1. 광주 첨단3지구 개발사업이란?

-사업의 취지?

-사업 개요?

2. 정부가 주는 특별한 혜택은?

(연구개발특구 지정-법인세 등 세금감면, 가산점. 특허 등, 강소기술기업을 육성해 지역산업발전과 일자리 창출 목적)

3. 이 때문에 정부와 자치단체는 토지수용권을 통해 원주민의 땅을 강제 수용해 그린벨트 해제, 산업단지 구축 등에 나선 것, 아니겠습니까?

4. 첨단3지구 개발사업, 현재 어떤 과정과 절차에 있는 지?

5. 현재 첨단3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 논란의 핵심은?

-주민들의 땅을 헐값에 수용해 특정 대기업이 수익을 얻도록

-개발사업자 선정기준에 대한 법률해석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수익률

-민간사업자에게 산단주변 공동주택용지 3개 구역 미리 선매각

6. 시민들의 이런 우려에 대한 광주도시공사의 입장은?

7. 광주도시공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어떤 결과를 예상할 수 있을지?

8. 성남 대장동 사례처럼 첨단3지구도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지적에 대해서?

9. 하지만 첨단3지구 용지 조성 공모 당시 대행사업시행자의 수익을 제한하는 규정이 고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뒤늦게 제약할 경우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

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10. 참여자치21에서 주장하는 바는?

-민간사업의 막대한 부동산 불로 소득 환수, 첨단3지구 개발사업도 이익 환수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11. 첨단3지구의 제대로 된 개발 방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