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첨단3지구 개발 계획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인터뷰에서 ‘시민단체 참여자치21’ 은

광주도시공사의 초과 이익환수를 위한 명확한 지침과

시민 환원 방식이 불분명하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는데요.

도시공사와 주민 간의 갈등도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보름 가까이 주민들이 광주도시공사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광주 첨단3지구 개발 계획,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 지...

주민의 입장에서 문제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첨단3지구 주민대책위 비상대책본부, 이대열 위원,

전화 연결합니다

/인사/

1. 첨단3지구 주민대책위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게 된 배경

저희는 기존 첨단3지구 주민대책위의 핵심 집행부이자 위원들이였습니다. 하지만 광주도시공사가 나이가 많은 주민대책위 위원장들을 감언이설로 꼬득여 광주도시공사에 친화적인 분위기를 유도했습니다. 더욱이 도시공사의 보상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들을 눈감아주고 도시공사의 업무가 순조롭게 되도록 지장물조사를 오히려 권유하는 등 밀약 내지 결탁으로 의심되는 행동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이에 반발해서 40 50대로 구성된 보다 젊은 지역주민들이 지난 2021년 4월20일 첨단3지구 비상대책본부를 발촉하였습니다.

2. 주민 입장에서는 이 첨단3지구 개발 계획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지?

저 또한 첨단3지구 수용주민입니다. 대장동 사건 이후로 현재 첨단3지구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격화되고 있습니다. 헐값에 이뤄진 토지보상과 높은 분양가 등 대장동 사업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이 광주 첨단3지구 사업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재산을 헐값으로 수용해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토건세력과 투기세력의 배만 불려왔습니다. 광주도시공사가 추친하는 첨단3지구 개발은 ‘제2의 대장동 사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현재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 논란의 핵심은?

광주도시공사는 협의보상이 우선되어한다는 원칙을 무시하고, 지역주민들과 소통없이 일방적이고 위압적으로 강제수용자의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광주도시공사 그들 스스로 법과 원칙을 어겨가며 졸속으로 보상업무를 진행하여 첨단3지구 토지소유주들에게 공분을 사고있는 것입니다. 광주도시공사는 주민추천 감정평가업체 선정과정에 개입한 것이 하나이고, 장성군을 통해 협의보상을 위한 의무적 보상협의회를 직권을 남용하여 형식적인 주민간담회로 변질시키고 유명무실하게 만든 것이 두 번째 논란의 핵심입니다.

4. 성남 대장동 사태를 보더라도 원주민들이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몇몇 개발업자들이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첨단3지구는 10여년동안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여 이용에 제한을 받아왔습니다. 곧 지구안에 들어간다는 말에 부동산거래도 다른지역보다 묶여 실질적으로 가격상승도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토지보상을 받게되더라도 헐값을 받게되는 구조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더욱이나 공공개발을 표방해놓고 공공이 제 역할을 안하는 바람에 법의 이름으로 헐값에 내쫓기는 원주민들만 손해를 보고 개발사업에 빌붙은 토건세력과 투기세력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정치인들만 배를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첨단3지구 개발과정에서 얻게된 초과수익이나 분양이익의 일부는 수용주민들에게 되돌아가야 합니다.

5. 광주도시공사는 이런 주민들의 우려에 대해서 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보시는지?

대장동 사태와 마찬가지로, 오직 광주도시공사의 목표는 개발을 통한 성과와 토건/투기세력과 같은 특정인들의 돈잔치에 집중되어 있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첨단3지구 개발을 맡은 시행사의 지정부터가 문제입니다. 자금조달능력도 없는 광주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최소한의 보상으로 최대의 수익을 남기려하다 보니 수용편입지 주민들과 소통은 형식에 불과하고 자신들의 계획대로만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불협화음이 커지게 된 것입니다.

자금조달능력이 없다보니, 첨단3지구 토지소유주들의 개발이익 분배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토지구매원가를 최대한 낯추고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3875억원을 일시에 납부해줄 수 있는 대형건설사에 첨단3지구를 헐값에 그것도 아파트부지를 평당 480만원에 팔아넘기려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 그리고 또 일부 주민들이 광주도시공사와 결탁했다는 주장은 어떤 의미 인지?

광주도시공사가 일부 어용대책위 위원장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일들이 하나둘씩 드러났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논란의 핵심 중 감정평가추천 동의서가 위조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결과 광주도시공사를 견제해야할 주민추천 감정평가사가 광주도시공사와 지속적인 파트너쉽을 갖고있는 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경찰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두번째로 의무적 보상협의회 문제를 말씀드리자면, 감정평가 투입 전에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각종 간접보상대책에 대해 실직적으로 협의를 이루는 자리가 되어야할 보상협의회가 현재 토지보상법에 명시된 의무적 보상협의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1시간정도의 주민과의 담화가 있었을 뿐 이후 의무적 보상협의회는 단 한번도 열리지 않았으며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결정사항 하나 전달된 바가 없습니다. 장성군청이 적법하게 구성된 주민들 대표 8명을 직권으로 해촉하고 1506명의 수용주민들을 대표한 협상단 8명을 제비뽑기 방식으로 무작위로 선출하였는데 전부 주민대책위 사람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무적 보상협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광주도시공사는 주민대책위와 TFT을 별도로 구성하여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현재 모든 것을 비공개로 진행하며 수용주민들과 공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비상대책본부는 부당한 보상업무진행에 항의하며 집단농성을 벌인 결과 광주도시공사로부터 퇴거불응죄로 고소를 당해 토지소유주 6명이 300만원씩 18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7. 광주도시공사 개발 특혜 사태 관련해서 어제 도시공사 측의 브리핑이 있었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 지? 해결의 실마리가 보였는 지?

 광주도시공사는 대행개발 우선협상 공모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에 결제를 올리고 승인받고 진행을 하였던 사안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공모과정에서 특혜부분에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과 설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여론에서 조명되고 논란이 되자 도시공사 정민곤 사장은 금일 브리핑을 하였던것이었습니다. 결과는 민간사업자(현대eng)사업계획을 받아 원가분석을 전문가그룹에 한두달 맡겨 수익분석을 상세하게 알아내어 초과수익분에대해서 전부환수조치하여 공공투자분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pd 님 이또한 현대eng 입장에서 보면 사업계획서를 특히 수익부분을 제대로 알려줄까요. 앞으로 법적소송이 진행되지않을 하는 우려도 있고 그럼 불가피하게 사업지연이 수개월걸리지않을까 조심스럽게 가정해봅니다.

8.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영개발의 틈 속에서 참여하는 민간업자들만 개발이익을 취해서는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하죠 막대한 수익을 남기는 개발사업의 뒷면에는 억울하게 고향땅과 집을 헐값에 빼앗긴 원주민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헐값에 내쫓기는 수용주민에게 개발이익 분양이익의 일부가 반드시 분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원주민은 헐값에 쫒겨나고 광주도시공사는 분양시에 수천억원의 개발이익을 남겨 성과에 대한 보너스를 받고 승진도 할 것입니다. 또 민간건설업체는 고가의 아파트분양으로 분양해서 돈잔치를 벌릴 것입니다. 고향땅에서 내의지와 상관없이 내쫓기면서 왜 억울한 상황에 처해야합니까? 대한민국 법이 그러니깐 억울해도 참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9. 개발사업을 할 수 밖에 없다면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불만이 없도록 하는 게 정부와 자치단체가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공익사업을 표방한 개발로 불로소득을 가져가는 구조적 문제점은 받드시 이번 기회에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공개정보를 활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기득권세력이나 토지보상법이라는 악법에 편승한 토건세력만 배를 불리는 과정에서, 힘들게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은 집한칸 마련하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개인재산을 강제로 수용하는 악법을 뿌리뽑고, 헬조선이라는 오명을 벗어 하루빨리 살기좋은 대한민국이라고 외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