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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주장(김종대 의원/정의당)
한 일 관계가 최대 고비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는 2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른바 지소지마 연장 시한을 앞두고 있고요.
또 28일은 일본이 수출 절차 우대국,
일명,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치권에서는 지소미아를 연장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찬반 논란의 배경과 함께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지 이야기 듣겠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계시죠,
정의당 김종대 의원 연결합니다.
/인사/
1. 한일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일명 지소미아 협정,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요?
(2016년 11월 박근혜 정부 시절 북한의 병력 이동과 사회 동향, 북 핵·미사일 관련 정보 등을 일본과 공유, 미국의 강력한 권고로 체결)
2. 지소미아협정을 맺게 된 이유는 ?
3 지금 한일 관계에서 일본 경제제재 대응카드로 거론되는 게 지소미아 아닙니까?
이걸 깰거냐 유지할 것이냐.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떤 선택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4. 그 이유도 설명해 주시죠?
5.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은,
일본이 명확하게 역사문제를 가지고 경제보복카드, 보호무역주의 카드로 도발을 해왔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극단적으로 지소미아 카드를 가지고 양국 관계를 더 나쁘게 만들고 한미관계에 시련을 주는 것이.. 국가 전략적으로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지소미아를 폐기하려면 이번 주 토요일까지 연장 불가 방침을 일본에 통보해야 하는데요.
정부는 폐기냐 재연장이냐 이 두 가지 방법 말고도 제3의 방안도 강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제3의 방안이 있을 수 있나요?
7. 지소미아에는 한일 관계를 넘어 미국의 입장도 중요할 듯 합니다. 미국이 지소미아 폐지에 부정적인데 그 이유는 ?
8. 지소미아 이후 우리의 대일본 대응 시스템 또 어떤 것들을 고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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