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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일본 수출규제 조치 문제와 강제징용 판결 이행 여부(최봉태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 인권특별위원장)
일본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두고
수출규제 강화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갈등의 배경이 된 판결의 자세한 내용과 함께
앞으로의 대응 방향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 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최봉태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인사/
1. 강제징용 피해자 분들의 피해 배상을 위해
20년 동안 함께 해오셨는데,
긴 시간... 어떤 성과와 변화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2. 그런데 최근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감행했습니다.
변호사님은 분명한 ‘보복’으로 보고 계십니까?
3. 갈등의 배경이 된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판결...
어떤 내용이었는지 정리해주시죠.
4. 우리나라가 일본에,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라서 그걸 이행하라”라고 한 건데
이게 왜 갈등이 되고 있는 건지?
5. 현재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어떤 상황인지?
(강제징용 가해 기업 압류 자산을 매각할지 결정하기 위한 심문절차에 착수)
6. 몇 년 전에 한 차례 강제집행이 가능했는데도 일부러 시행하지 않았다고?
7. 어쨌든 법원 판결이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집행이 되지 않는 것은
정의에 어긋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강제집행은 이루어져야 맞는 거죠?
8. 국민들은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일본 관광 중단으로
이번 수출 규제조치에 대응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문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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