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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목포 여중생 살인사건을 통해서 본 교육복지시스템의 문제(이혁제 의원/전라남도의회)
친부모로부터 학대 받다 끝내 죽음에 이른
일명 ‘목포 의붓딸 살해’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한 가족의, 또 아이의 문제다, 라고
통상적으로 치부하는 심리적 요인도 문제지만,
경찰과 교육당국, 아동복지센터 등이 유기적으로 작용을 했다면
그 결과가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최근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혁제 의원이
근본적인 원인을, 전라남도교육청의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하고
후속 대처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혁제 의원, 연결합니다.
/인사/
1. 최근에 일어난 목포 여중생 살인사건. 어떻게 보고 느끼셨습니까?
2. 학생의 가정과 학교생활은 어땠나요?
3. 본인이 아동보호기관이나 경찰에도 여러 차례 도움의 손길을 보내기도 했던데요.
4. 어른들이 그 시그널을 제대로 읽지 못했던 이유는 뭘까요?
5. 학대로 숨진 아동 사례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6. 아무래도 사적인 공간이라 밖으로 밝혀지지 않는 부분이 더 있다, 할 수 있겠네요?
7.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교육당국의 무책임한 자세를 성토하며 초등학교 시절 ‘복지대상 사례관리’ 이력이 6학년 졸업과 동시에 종결되며 중학교로 이어지지 않는 교육복지시스템에 치명적 결함이 있다는 점을 지적)
-‘학교 사회복지 대상 사례관리’ 란?
가정환경 등 초등 관리이력이 중학교 진학과 동시에 중학교 담임교사, 교육복지사에게 전달돼 모니터링과 상담이 이뤄짐.
8. 복지대상 관리가 안되고 있다. 허술하다. 형식적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현재 전남교육청의 교육복지시스템의 문제점 언급)
9. 시스템이 꼼꼼하고, 촘촘하게 이뤄진다면 이런 유사한 사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A양의 가정환경 등 초등시절 관리 이력이 중학교 진학과 동시에 해당 중학교 담임교사와 상담사, 교육복지사에게 전달되어 철저한 모니터링과 상담이 이루어졌다면 이번 비극을 피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때 늦은 후회)
10. 이런 부분을 전남도교육청에 건의를 해보셨는지? 교육청의 입장은?
11. 최적의 교육복지 시스템. 어떤 건지, 또 이와 관련해서 의회 상임위의 계획도 말씀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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