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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로스쿨 제도 관련 - 폐지 입장(고봉주 변호사/대한법조인협회 대변인)
로스쿨이 존치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도입 10년째를 맞았음에도
곳곳에서 드러나는 로스쿨의 병폐에
사법시험 제도를 부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대한법조인협회 대변인 고봉주 변호사,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인사/
1. 바로 로스쿨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길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로스쿨.. 가장 크게 지적되고 있는 점은
아무래도 비싼 학비에 빚만 양산하는 ‘귀족학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2. 겨우 졸업을 한다고 치고..
그렇다면 로스쿨을 통한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높은 편인지?
3. 일각에서는 특혜 의혹도 언급을 하는데요,
실제 로스쿨의 이런 ‘음서제’ 문제가 심각한지?
4. 그들만의 리그... 사법시험 제도가
이를 완충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는 근거는?
(사법시험 제도 아래에선 최하위 소득계층인 1분위를 제외한 모든 소득계층에서 법조계 진입이 가능하다 등)
5. 로스쿨의 취지는 '고시 낭인' 방지가 가장 큰데,
사법시험이 부활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응시횟수 제한 등)
6. 사법시험 부활로 예상해 볼 수 있는 사회적 변화는?
7. 한동안 로스쿨과 사법시험을 병행한 때도 있었는데,
이것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는 건지?
8. 로스쿨에 많은 인력 투입됐고,
그만큼 국민들의 기대감이 큰 부분도 있을 텐데
변호사님이 생각하는 올바른 법조인 양성의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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