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대출과 아파트 집단대출을

다음 주 부터 허용했습니다.

금융당국이 대출 전반을 조이려는 움직임에 여론이 악화되자

입장을 다소 선회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의 입장이 왜 달라진 건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 연결합니다.

/인사/

1. 어쨌든 실수요자들 한 숨 놓았을 것 같습니다. 은행들 문의도 많았을 것 같고요.

2. 정부가 그동안 은행들한테 모든 대출을 축소, 사실상 금지시켰는데. 실제로 이런 대출 규제 이후에 가계 대출 증가세가 좀 꺾였습니까?

3. 그런데 정부가 전세대출. 집단대출(잔금대출)은 해주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대출을 왜 묶었을까요?

4. 그런데 갑자기 입장을 바꾼 이유는 뭘까요?

-‘실수요자’에 대한 개념정리가 안 된 것 아닌지?

-정부의 원인 분석이 잘못됐는지?

5. 다음 주, 가계대출 추가 대책 내용의 핵심은?

6. 어쨌든 정부의 입장은 전체적인 기조가 달라진 것 아니지만, 은행권이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을 더 해줘도 막지는 않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7. 앞으로 전세대출은 수요가 있으면 다 해줄 수 있을까요?

-일반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 규제는 안 풀린 거지요?

8. 정부 여당이 충분한 시장 분석 없이 설익은 대책을 졸속 추진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9. 전세대출 규제는 전셋값 급등으로 더 많은 전세자금이 절실한 실수요자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별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