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IT 기업들이 세계 곳곳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이 거대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에서 내는 이익만도 규모가 상당하지만,

정작 세금은

다른 나라에다 내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들 기업에 세금을 제대로 매겨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G20 국가들이,

글로벌 기업이 세금 일부를

소재지가 아닌 ‘돈 버는 곳’에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 도입 합의안을 도출해냈습니다.

과연 실효성 있는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인사/

1. 다국적 IT 기업들이 한국에서 내는 이익만 해도 그 규모가 상당하죠?

2. 그렇다면 세금은 몇 퍼센트 정도 내고 있는지?

3. 지금 네이버 기업 하나가 내고 있는 법인세만 4천억인데, 반도 안 되는 금액이네요?

4.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인데, 어떻게 이런 과세가 가능한 건지?

5. 최근 오징어게임만 보더라도 넷플릭스가 거둬가는 수익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벌만큼 벌어도 세금 하나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거네요?

6.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중 과세 방지 협정’이 맺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걸 기업들이 조세 회피를 위해 악용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7. 이런 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OECD와 G20 국가들이 ‘디지털세 최종 합의안’을 도출해냈습니다. 디지털세라는 게 정확히 뭔지?

8. 아일랜드 같은 대표적인 조세회피처들도 이 법인세에 합의를 했다고?

9.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지?

10. 하지만 실효성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세가 도입되더라도 다국적IT 기업들에게 법인세를 제대로 걷지 못할 것이란 건데?

11. 국회 차원에서 입법을 통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도 있으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