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인터뷰]광주 유치원 비리 수사, 세무조사 속도감 있는 추진 필요성(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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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감사가 벌어졌습니다.
광주의 경우.. 마흔 건의 위법사실이 적발 돼 수사와 세무조사가 진행됐지만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면서
탈루 의혹을 받는 유치원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후에
이렇다 할 소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지?
2. '유치원비 전용' 혐의를 받고 있는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도 들려왔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3. 사립유치원 비리 실태, 어땠는지 다시 좀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통해 드러난 비리를 저지른 사립유치원은 어느정도였는지?
4. 근로소득세 탈루, 사기 범죄 의혹... 유형도 다양한데,
전국적으로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고발한 바 있지 않은지?
(전국적으로 국감 이후 교육청이 검찰 등 수사기관에 사립유치원을 고발한 건이 50건이 넘지만 상당수가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음.)
5. 의혹이 있으면 그걸 파헤쳐서 규명하는 것이 당연한데,
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건지?
6. 비리 수사, 세무조사에서 밝혀져야 할 것들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7. 수사와 조사...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시는지?
(검찰총장, 국세청장이 직접 사건을 챙기는 것이 사립유치원 비리에 엄정한 대응을 발표한 정부의 약속을 실천하는 것)
8. 다음주 월요일, 광주를 방문하실 계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자리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