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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소방관 전용보험 개발 안 돼..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은?(고진영 전 소방발전협의회장)
‘처우 개선에 힘쓰겠다’라는 약속을 했고
이후 소방관 전용보험 개발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업계 간 이견으로
2년이 흐른 지금까지 별 다른 소식이 없습니다.
소방 공무원은 위험한 현장에 노출 돼 있는 만큼
일반 공무원들과는 다른 특화 된 단체보험이 필요한데요,
이런 움직임이 더딘 현실만 봐도
소방관들을 위한 처우..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진영 전 소방발전협의회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인사/
1. 실제로 소방관들이 근무 중에 재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지?
(최근 5년간 소방관이 근무 중 재해를 입은 건수 꾸준히 증가..)
- 주로 어떤 사고들이 많은지?
2. 화재 현장.. 직접 출동하시는 입장에서 봤을 때 위험 정도는?
3. 무엇보다도 소방관들을 위한 전용 보험이 필수적일 것 같은데,
실제 소방관 전용 보험 개발에는 진척이 없다고?
(2017년, 문 대통령 소방관 처우 개선 약속함.
but 금융당국과 업계 간 이견으로 2년째 소식이 없음.)
4. 현재 소방 공무원들의 보험 체계는 어떤지?
(국가가 보험료를 보전해주는 형태..
지정 병원이나 소속 지자체가 가입한 단체보험으로 질병, 부상을 보장받고 있음.
지역별 재정지원, 복지정책 등에 따라 보장범위, 보험료 지원에 격차 존재.)
5. 단체보험으로는 위험을 다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 않은지?
(소방 공무원에게 특화된 단체보험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단체 보험만으로는 보장 부족. 중병이나 큰 사고가 나면 보험금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제기 됨./ 개인적으로 실손보험에 가입하려는 소방공무원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고 가입 자체가 거절되는 경우도 빈번..)
6. 현재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 돼 있는 상태지만,
소방관들의 안전을 위한 이런 보험을 비롯해서
처우개선을 위한 법안들이 더디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7. 예전과 비교하면 소방관들의 처우가 크게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힘든 부분,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8. 이것만은 바뀌어야 한다,
정부에 촉구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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