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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광주시 민간보조금 지원 사업의 허점(최영환 의원/광주광역시의회)
시가 민간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 횡령 문제가 있는 단체를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시민들의 혈세가 어떻게, 왜 이런 방향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 것인지...
이 시간에는 광주시 민간보조금 지원사업의 허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최영환 의원, 전화연결 합니다.
/인사/
1. 광주시 민간보조금 지원사업, 언제부터 시작 됐는지?
2. 어떤 방식으로 지원사업을 선정하고 있는지?
3. 선정되는 단체들, 기준이 있는지?
4. 그런데 문제가 있는 단체들이 이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황당한 사례들이 있었다고?
(2019 공예분화분야 시민참여예산 보조사업 심사/
광주국제미술전람회 주관단체 선정)
5. 버젓이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가 있는데도
시는 왜 지원을 멈추지 않는 건지?
6. 시는 비리단체 예산지원과 관련해서
어떤 해명을 내놓고 있는지?
7. 시의회에서 이런 부실한 광주시 보조금 지원사업에
제동을 건 부분은 없었는지?
(지난해 시민참여예산 23억원 삭감)
8. 보조금 지원사업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 광주시가 해야 할 일은?
9 의원님께서 조만간 이 부분과 관련한 조례도
발의할 계획이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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