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내용보기
[집중 인터뷰]한국당 국회의원, 5.18 폄훼 국회 윤리위 제명 촉구(정호진 대변인/정의당)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가 극에 달했습니다.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로 받아들여야 된다’ 는
제1 야당의 책임 없는 발언에 국민적 공분이 더 크게 일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은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에 대해
의원 제명을 추진하겠다며 어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 안을 제출했고요. 정의당은 이와는 별도로 세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까지 하게 된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 연결합니다.
/인사/
1.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을 고발하게 된 이유는
2.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의, 개념을 다시 정리해보면?
3. 국가의 정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상황으로 보이네요?
4.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망언이나 폄훼가 반복되는 이유는?
5. 자유한국당에서는 ‘의원 개인의 다양한 의견’이라고 하는데, 올바른 판단이라고 보시는지?
6. 실제 징계로 이어질지, 징계가 이뤄지면 수위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7. 여야 4당은 지금 가장 높은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관철하겠다는 이런 입장인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제명 절차와 과정, 가능성 언급)
징계안이 제출되면 윤리위 심사, 전체회의 등을 거쳐 본회의에 접수된다. 이때, 재적 의원 298명 중 3분의 2 이상인 199명 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즉, 여야 4당 의원 전원과 한국당 의원 중 23명 이상이 동의해야 징계안이 통과될 수 있다.
국회 윤리위원장이 한국당 박명재 의원인 만큼 난항이 예상되고 있고, 윤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할지라도 113석인 한국당이 반대하면 제명은 사실상 어렵다.
8. 실제로 국회의원 가운데 제명된 사례가 있습니까?
9. 역사가 정치인들에 의해 왜곡되는 사례가 없어야 할텐데요....외국의 사례는 어떤가요?
10. 지금 윤리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소속이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겠느냐. 우려가 큽니다만, 국민 눈높이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1. 어쨌든 이번 일이 이대로 묻혀서는 안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5.18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의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