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동현의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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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광주형 일자리 협의 타결, 의미와 우려점(김대현 원장/위민연구원)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보장해 일자리를 늘리는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타결됐습니다.

어제 오후 광주광역시청에서 투자 협약식이 진행됐고
이 자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노사가 양보를 통한 사회적 대타협의 가능성을 보인
첫 사례‘ 라는 평가를 내렸지만, 우려들도 큽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시작부터, 타결까지
기대와 우려점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민연구원 김대현 원장, 자리했습니다.

/인사/

1. 지난 해 말에 타결 직전 까지 갔던 사업인데, 결국 타결이 됐어요. 광주형 일자리, 그 시작부터 타협까지 정리를 하고 갈까요?
(광주형일자리 사업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2. 협상 타결을 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무엇인가요?


3. 지난 해 말 현대차와 지역 노동계 간에 협상이 결렬된 이유가 ‘독소조항’ 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견해 차이가 좁혀졌나요?
(신설법인 상생협의회 결정 사항의 유효기간을 누적 생산 목표 35만대 달성 때까지로 한다는 조항/)

-현대차는 조기 경영 안정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이 조항이 꼭 필요하다고 본거고 노동계는 이 조항이 회사가 임단협을 일정 기간 안 할 수 있는 빌미가 된다고 주장했었지요.


4. 협상 타결, 그 이상의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5. 문재인 대통령도 행사에 참석을 했어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6. 문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7. 정부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 모델을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8. 광주형 일자리, 새로운 시도이긴 하지만 우려들도 존재하지요?

-민주노총은 애초부터 광주형 일자리를 나쁜 일자리로 규정했고, 현대차 노조 역시, 광주형 일자리를 반대하는 등.. 노동계의 반발 또한 거셉니다. 2월 집중 투쟁까지 예고해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현재 상황?)

-임금의 하향 평준화


9. 광주형 일자리가 제대로 갈 수 있을까요?


10. 우려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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