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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새해 광주시,전남도의회 의정활동 방향&상생을 위한 과제2(김한종 전남도의회 부의장/김광란 광주시의원)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기해년 새해를 맞아서 광주시 그리고 전라남도 의회의 의정 상황 그다음에 의정 방향 그리고 또 행정시정 또 전남도정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회 김한종 부의장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김광란 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이야기를 다시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전라남도에서도 이슈가 되는 게 혁신 한전공대 있지 않습니까? 혁신도시, 한전공대 문제가 또 이슈 중에 하나인데 이건 또 광주시와 관련이 있고요. 나주시 어떻게 보면 한전공대 부지로는 나주시가 적절할 것 같은데 부지 선정의 문제, 전라남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김한종 (이하 김) - 이제 우리 빛가람 혁신도시가 전국 유일하게 두 광역단체가 합의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광주발전이 전남발전이고 전남발전이 광주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뿌리가 한 뿌리고 그래서 한전공대의 지금 이야기는 광주시장님이나 전라남도 도지사님이나 한전 쪽 의견에 맡기자,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치가 개입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전의 뜻에 따라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히고 있습니다.
◇ 황 – 꼭 전라남도 나주시나, 전라남도에 유치할 필요는 없다. 한전이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부의장님께서는.
◆ 김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황 – 우리 김광란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 김광란 (이하 김) - 큰 틀에서는 같은 생각입니다. 한전공대가 어디에 위치하냐 보다 더 중요한 건 한전공대에 담아야 할 콘텐츠, 교수진, 역량, 그러니까 세계적 수준의 공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사실은 지방대 어느 공대 수준으로 머물러버릴 염려가 있다 보니 전라남도와 광주시 또 전라남도의회 또 광주광역시 의회 모든 정치권들이 한전공대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는 공대와 관련해서는 공대가 담아야 할 그릇, 역량, 규모 이거를 더 강조하고 부지와 관련해서는 한전이 판단했을 때 어느 위치가 가장 최적일 것인지 한전이 선정하는 것을 존중해줘야 한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황 - 약간 두 분의 뜻이 비슷하면서도 다른 게 우리 김한종 부의장님께서는 전적으로 맡기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김광란 의원께서는 한전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큰 틀에서 있어서는 결국 한전이 결정하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역간의 상생모델이 한전공대가 되어야 하는데. 갈등의 형태로 빚어져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 김 –네, 그렇습니다.
◇ 황 - 2019년에 이 문제도 당장에 풀어야 할 부분인 것이죠.
■ 김 - 며칠 안 남았습니다.
◇ 황 - 그 문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전라남도에서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가 빛가람 혁신도시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공간, 도시로서의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최근에 SRF열병합발전소 갈등문제도 있고 사람들이 정주여건이 악화돼서 떠나는 혁신도시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는데 전라남도의회 그리고 전라남도 차원에서 이 문제도 풀어야 할 것 같은데 의장님 그 부분에서 한 마디해 주시죠.
◆ 김 – 나주 SRF열병합발전소는 혁신도시 최인근 접견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해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제 환경부에서 이게 이제 대도시 이런 곳에서는 유치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럼 우리 나주시민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평등권을 우리는 저버리라는 말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쓰레기가 나주시민이 발생하는 쓰레기는 약3%밖에 안 되거든요.
◇ 황 - 외지에서 오는 게 굉장히 많죠?
◆ 김 – 그래서 광주와 전남, 타 지역에서 오는 게 97%입니다. 나주시민으로 봐서는 억울한 일이죠. 다른 데서 쓰레기는 다 태우면서 이게 환경에 대한 부담은 나주에서 지고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지금 다른 데 예를 잘해서 봐서 풀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환경단체 나주시민들 또 광주시와 전라남도 이렇게 해서 만나서 소통하고 펼 수 있는 방법들을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황 - 공론화 이야기도 좀 나오고 그러는데 전라남도 의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의원차원에서.
◆ 김 - 그렇습니다. 저희도 지금 나주시에 의원 두 분이 계시는데요 나주시의 한 분이 지금 부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적극적으로 의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또 선진지 견학도 갈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논의해서 피해가 없도록 좋은 방안을 해서 모색해 보겠습니다.
◇ 황 - 2019년 이 문제도 해결이 됐어요. 빛가람 혁신도시가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공간으로서 제대로 된 그런 도시로서 다시 성장하고 도약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주시 이야기를 다시 꺼내서 아까 민간공원 특례사업 이야기를 하셨는데 2020년까지 이 사업을 종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갈등구조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때까지 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광주시가 어떤 식으로 풀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 김 - 지금 현재 상태는 우선협상대상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1단계 4개 공원, 2단계 6개 공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을 했다는 말이죠. 광주시가. 그런데 2단계 6개 공원을 우선협상대상자 1차 선정을 했다가 사업자들이 문제제기하고 이의제기하니까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착수했고 감사위원회 감사에 의해서 평가점수나 이런 감점을 해야 될 부분이 감점이 되지 않았다거나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중앙공원 2지구, 애초에 금호산업으로 결정된 것이 호반산업으로 바뀌었고 점수가 뒤바뀌면서 1지구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로 되어 있다가 도시공사가 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참여할 자격이 되냐 이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었었죠.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 특례법인데 공공기관이 안 된다라는 그래서 도시공사가 사업에서 자진 철회를 하면서 실제 나머지 두 개만 응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개 남은 하나가 결정된 것인데.
◇ 황 - 자동적으로 되어버린 거죠.
■ 김 - 지금 금호산업이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어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현재 상태로 결정된 상태에서 사업이 잘 진행되도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을 테고 금호산업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문제가 커지는 상황이어서 광주시가 행정절차 과정에 지금 민간사업자들의 시민들이 이 과정이 정당했냐, 시행정이. 그리고 감사위원회 감사가 적법했냐. 이런 것에 문제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일종의 의혹 또 문제의식을 좀 정확하게 투명하게 해소하고 실제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들이 사업 기간에 차질을 빚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나머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서 지금 아파트들이 들어서게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니까 이 개발행위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한 또 정확한 시행정이 제대로 살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 황 - 부분들이 많겠네요.
■ 김 –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 황 - 결국은 2019년 그런 부분들 시행정이 투명해지고 제대로 원칙에 맞는 시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게 광주형 일자리인데 작년엔 결국 실패를 했는데 지금 이용섭 시장이 직접 챙기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광주형 일자리 올해는 유치할 수 있을까요.
■ 김 – 유치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하려면 사실은 광주시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다. 그러니 더불어민주당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정부가 좀 나서서 이 문제가 광주형 일자리가 단순히 광주의 현대차를 유치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시대의 노동 문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문제라고 본다면 정부가 좀 나서줘야 줘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황 - 결국은 광주시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결국 광주시가 중심이 돼서 작년에 또 실패를 했고요. 그래서 이 중앙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전라남도와 이 광주시 이야기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김한종 전라남도 부의장 그리고 김광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과 이야기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2019년 광주시 의회 그리고 전나라남도 의회가 나가야될 방향성에 대한 얘기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씩 해 주시죠. 먼저 김한종 전라남도 부의장께서 해 주시겠습니까?
◆ 김 - 정치의 최종목표는 국민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같이 우리 전라남도 의회도 도민의 행복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바라는 참된 일꾼 그런 의회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의회는 도민들하고 많이 소통하고 또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도민들이 뭘 바라고 있고 뭘 소망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의회에서 꼼꼼하게 살펴서 의회를 강한 의회 또 역동적인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정치인들도 연예인들처럼 사랑받는 의원들이 되려고 정치인이 되려고 하면 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많이 사랑받는 그런 우리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황 - 역할에 충실히 하셔서 의원분들께서 도민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의회를 만들어 내겠다는 말씀으로 들리고요. 광주시 올해 또 계획, 의회 어떻게 운영되는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김경란 의원 한 말씀해 주시죠.
■ 김 - 광주시 광역시 의회가 주민들의 선택을 받고 의원이 되었으니 주민들의 목소리에 잘 잘 귀를 기울이는 것은 1번이겠죠. 제일 중요한 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지금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수립되었고 지방법 정부개정안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과 법률 조례 등의 권한이 지방으로, 지역으로 이양되는 과정에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광역 정부를 함께 책임지고 있는 광역의회 의원들인 만큼 광주라고 하는 광주시민들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영역에서 훨씬 권한이 커졌어요. 그래서 그 커진 권한만큼 여러 가지 현안들 앞으로 과제들을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갈 것인가 정책과 또 능력을 키우는데도 저희 광주시 의회가 함께 노력 해야겠다생각하고 있고. 그런 일들을 추진해 가는데 있어서 집행부 행정과 또 시민들의 가교역할도 또한 잘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 - 두 분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로 소통하고 또 정책과 이런 여러 가지 방향성을 제대로 가져가고 또 제대로 견제하는 그런 의회를 통해서 2019년 이 전라남도 광주시. 좀 더 멋진 곳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바쁘실 텐데 스튜디오까지 직접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 김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 황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까지 전라남도의회 김한종 부의장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김광란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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