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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문 대통령 신년사 발표, 핵심과 정치권 과제는?(정동영 대표/민주평화당)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많은 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접하셨을 텐데요. 이 경제를 살리겠다, 그리고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해내겠다. 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신년사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 정동영 (이하 정) -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황 - 대표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나라 정치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 - 네.
◇ 황 - 신년사 보시면서 여러 내용이 담겨 있는데 우리 대표께서 좀 주목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 정 - 이제 경제를 화두로 해서 계속 경제를 강조하고 경제 성장에 방점을 찍는 얘기였습니다만 과연 방향이 맞는 것인지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 황 - 방향이 맞는 것인지 결국은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그런 부분에서는 공감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경제를 살리겠다, 그 강론에 있어서는 좀 생각이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 정 - 그렇죠. 2018년 작년을 우리 경제 구조를 큰 틀에서 바꾸기 위해서 제도적인 틀을 만든 시기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요. 이런 규정부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9년 올해를 정책의 성과들을 국민의 삶 속에서 체감토록 하겠다. 그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과연 성과가 뭐고 뭘 체감하겠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먼저 제도적 틀을 만든 시기다라고 했는데요. 이 정부는 지금 출범 3년차 되도록 재벌개혁 시도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발 개혁의 핵심을 빼놓고 변죽만 울리다가 그냥 3년차를 맞이했는데요. 대한민국 경제가 재벌 중심 경제라는 건 온 국민이 동의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대로 두고 어떻게 공정 경제를 한다는 것인지. 그리고 작년에 무슨 제도적 틀을 만들었는가. 국회에서 재작년, 작년. 단 한 건도 재벌개혁과 관련된 법안이 통과된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황 - 결국은 지금 한국 경제 위기의 가장 핵심은 재벌개혁을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런데 현 정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 없이 지금 새로운 것들. 경제를 살리겠다고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굉장히 모호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거네요, 우리 대표님께서는.
◆ 정 - 그렇죠.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연장선에 있는 건데요. 과연 박근혜 정부와 뭐가 다른가라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에 단 한 건도 제도와 법률을 바꾸지 못했다 그러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재벌 총수의 사익 편취를 금지하는 법 개정안이라든지 또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하는 내용이라든지 또 집단 소송제나 전속고발권제를 폐지해서 정말 공정경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는 것들인데요. 이런 것은 하나도 이루어진 적이 없고 그리고 이제 와서 재벌에 손을 벌리는 격이 돼버리는 셈이죠. 박근혜 정부의 시즌2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문제, 이 세 가지고 공정경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순진한 생각이고 오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의 능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 황 - 결국은 이 재벌개혁이라는 가장큰 틀을 흔들어주고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되는 여러 가지 강론적인 최저임금이나 그다음에 노동시장, 그다음에 비정규직의 어떤 정규직화 이런 부분은 강론적인 부분일 뿐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대표님. 문재인 정부가 결국은 성공한 정부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요.
◆ 정 - 그렇죠.
◇ 황 - 그렇다면 2019년 재벌개혁을 포함해서 경제의 방향성을 어디에 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 - 결국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000만 국민이 촛불을 들 때 핵심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내가 나를 대표한다는 거죠. 박근혜가 나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 300명이 나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다. 또 하나는 나의 삶을 개선하라라는 거죠. 절대 다수의 국민이 이대로는 못 살겠다, 이게 핵심 구호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 나의 삶을 개선하라는 것은 첫 번째, 650만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삶을, 중소기업의 삶을 개선하라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라는 겁니다. 300만 농민의 삶을 개선하라는 겁니다. 1500만 청년들의 주거 문제, 일자리 문제, 보육, 교육, 출산. 이 문제를 손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손대기 위해서는 재벌 중심 경제 정책을 손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줄곧 외쳐왔던 규제완화, 박근혜 정부가 외쳐왔던 창조경제, 이명박, 박근혜가 공통으로 외쳐왔던 SOC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 경기 부양, 이 세 가지를 다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혁신성장이거든요. 이거를 뒤집으면 재벌개혁 포기입니다, 포기. 재벌개혁을 포기해놓고 그리고 나서 함께 잘 사는 사회로 가는 첫 해로 만들겠다. 그건 구호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은 동의하지만 잘 사는 사회로 가는 첫 해로 만들겠다는 방향은 동의하지만 실행 계획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경제 민주화는 실종됐어요. 소득주도성장도 그 본질은 실종됐고요. 이렇게 되면 약자들의 희망이 실종되는 것입니다.
◇ 황 - 촛불의 정신이 지금.
◆ 정 - 개혁 정부의 초심으로.
◇ 황 - 촛불의 정신이 제대로 그러면 경제의 정책에서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시는 건데요. 그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고민을 앞으로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 대표님과 나누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지난 한 해 가장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대북 문제, 한반도의 평화 정착들일 텐데. 대표님은 올해 계획들, 문재인 정부가 얘기한 계획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 정 - 네, 뭐 이런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이 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두 가지 중에 나의 삶을 개선하라 관련해서 재벌 개혁을 포기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앞에 내가 나를 대표한다, 오죽했으면 국회 못 믿겠다 또 청와대 못 믿겠다, 이렇게 국민들이 외쳤으면 또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철학이고 신년사라면 그러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정제 제도가 있어야 하죠. 이게 약한 경제 주체를 강한 정치 주체로 만들자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이거든요. 또 대한민국이라는 밥상에 의자가 놓여지지 않은 소상공인, 비정규직, 농민, 청년들의 몫, 청년들의 의자를 식탁에 놔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선거제도개혁이거든요. 또 국민의 뜻 그대로 의석을 배분하라는 거죠. 당연한 상식인데요.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강력히 지지한다. 했으면 좋겠다, 희망만 얘기하는데 대통령은 국가의, 국민의 대표입니다. 팔을 걷어붙여야죠. 국회가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요. 국회의원 뽑는 제도로 국회의원들 보고 알아서 고쳐라, 고쳐지겠습니까?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면서 잘 지키고 있으라고 하면 그게 지키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제가 이번에 엊그제 광주에 가서 5. 18 묘지에 참배하고 내려오기를 당원들과 함께 닦으면서 결의를 닦은 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광주 시민이 일어서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바꿔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 말고.
◇ 황 -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의지들을 가지고 정치권 모두, 정부까지도 함께 참여해서 선거제도를 좀 제대로 바꿔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 정 - 네, 대통령 직속으로 300명의 무작위로 추출된 시민 의원단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안을 만들고 대통령이 법률안을 국회에 회부에서 국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이 방식이 유일하게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가 문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떻게 시간이 좀 있습니까?
◇ 황 - 네, 말씀하시죠. 한반도 평화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문재인 정부 2019년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이 한반도 평화 정책들을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해 주시죠.
◆ 정 -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남북 정상회담 세 차례, 북미 정상회담. 이 과정에서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역할을 한다하는 것을 국제사회에 과시했고. 또 전쟁에서 평화로의 대전환을 이루어냈습니다. 이제 그 열매를 따야 하는 해인데요. 이제 미국을 설득해야 하고 또 북한을 설득해야 하는 일이죠. 미국을 설득하는 것은 첫째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확실하게 비핵화를 담보하는 길이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북한이 취하고 있는 조처들에 걸맞은 미국이 내놓을 향응 조치를 취해줘라는 설득을 강하게해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국제 정치의 냉엄한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걸 설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북한은 일 대 일로 대등한 관계로 지금 협상을 하지만 그러나 침해 관계에 있어서는 일 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계 초강대국 미국을 끌어들이려면 협상에서 유연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쪽을 믿고 보다 적극적인 비핵화에 가시적 조치를 취하라고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 황 -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그런 부분들, 중재자 역할도 더 열심히 잘하라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 정 - 네, 한국의 역할이 없으면 북한과 미국과 둘이 마주쳐서는, 마주앉아서는 결실을 만들기 힘들다고 봅니다.
◇ 황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우리 정 대표님의 이야기들을 좀 정부가 귀담아 들으면서 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 정 -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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