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원도심인 북구 북동이

요즘 시끄럽습니다.

일부 원주민으로 이뤄진 ‘북동을 지키는 사람들’ 은

북동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계획에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고요.

반대로, 북동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는

빠른 정비사업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최근 광주시 경관위원회가

북동 정비계획안에 대해 반려 결정을 내렸습니다.

북동 정비사업에 제동이 걸렸다고 볼 수 있는데요.

북동 도시환경정비사업 계획을 반대해온

주민들은 경관위원회의 결정을 어떤 의미로 받아 들이는 지,

‘북동을 지키는 사람들’ 대외홍보담당,

김도연 이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1. 북동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됐는지?

저희 [북동을 지키는 사람들]은 북동에서 수십년 또는 수년동안 상업활동을 하고 있거나 거주하시는 100여명의 북동원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임을 만들게 된 이유는?

북동은 일반적으로 주거지역에 시행되는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아니라 전체 구역이 중심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도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북동도시환경정비사업]의 원취지는 상업,업무지구의 효율적이용과 도심, 부도심의 도시기능회복이 우선되어야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북동의 상업활동 주축이 되어온 원주민들 의견은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유입된 투자자와 이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사업자의 이익에 도움되는 주택재개발로 변질되는 부분을 막자라는 의견을 같이 하는 원주민들이 앞장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2. 최근 광주시 경관위원회가 북동 정비계획안에 대해 반려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민들은 어떻게 받아 들이는지?

 일단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열릴 재심의에도 당연히 그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3. 광주시 경관위원회가 반려 결정을 내린 이유는?

아직 광주광역시청 경비과에서 회의결과에 대한 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유추해보자면

현재 북동을 둘러싸고 누문지구와 임유동 ,양동,계림동 등에 40층이상 38,39층의

대단지의 아파트가 만세대 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정되어있는 도로상황에 따른 교통*경관문제, 일조권, 6차선도로를 사이에두고 생성되는 초고층아파트로 발생 될 경관과 환경적인 문제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분들도 쉽게 공감할수 있는 부분이구요.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배제하고 제시한 제안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4. 만약에 이 계획안이 경관 심의를 통과했다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절대 발생이 되지말아야할 부분인것같은데요....

만약이라는 가설을 둔다면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지정의 수순으로 진행되겠지요.....

5. 2005년 북동이 도시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후 지금까지 과정은?

원도심이면서 중심상업지역인 북동도시환경정비사업은 2천800세대 39층 주상복합아파트로 추진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5년 추진위원회 승인 후 2008년에도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단지로 입안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었다가 경관,교통,통경축,일조권 등의 10가지의 이유로 심의 유보된후 지체되어있다가 2020년에 재입안되어 현재의 상황까지 온것이며 아직 구역지정전입니다.

6. 부동산 가격도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부분은 사업지의 가치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의도적으로 상승시키는 투기유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시행사업자의 취지는 나중에 사업이 진행될 때 감정평가를 통해 지가를 올려놔야 대출금이나 여러 가지 세금과 연관된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가 상승은 사업원가의 상승으로 연결되며 나중에 추가분담금으로 연결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7. 주민들이 추진위원회가 제출한 북동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계획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이유는?

 현재 광주광역시의 주택보급률은 19년도 추정 107%였으니 그 이상의 수치가 나올것으로

생각합니다.게다가 22년까지 1만4천세대의 아파트입주가 계획되어있습니다.

이미 인구증가 대비 주택수는 과잉으로 수급률문제의 우려성은 수 차례 언급되어진 부분입니다. 원도심의 상업지역에 맞는 다양한 특화사업을 통해 주변 거주민들의 정주여건을 더욱 개선시키는 방향성을 잡아야합니다. 구역지정이 되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모르는 사업이 마무리되는 동안 현지 원주민들의 주택이나 상가의 증축,개축,신축이 100% 전면 제한이 됩니다. 즉 개인의 재산권을 도정법에 의해 제한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재개발 사업은 원주민을 위한다기보다는 민간사업자의 수익에 맞춰 있다보니 보상가 상승을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해져 있는 보상비율로는 지금보다 더 낙후된 지역으로 가야합니다. 주변의 계림8구역,임유동의 원주민들도 말도 안되는 보상금으로 피해를 보셨습니다.

어려운 경기여건에서도 북동을 지켜온 원주민 상업공동체가 처참히 해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것이기 때문에 주택 전면재개발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8. 그렇다면 현재 북동정비사업과 같은 광주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위한 대안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과 같은 비공개의 행정적인 절차과정의 탁상공론적인 사업제안서를 통한 심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안서 자체가 대부분 원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 아닌 그리고 가장 보호받아야할 취약한 원주민을 위한 것이 아닌 추진위원회와 시행업체의 수익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포함한 경관,교통 건축심의도 비공개가 아닌 공개심의로 현지 원주민들과 시민들에게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민참여와 재개발,재건축의 투명한 진행을 위해서는 도시의 밀도와 높이에 대한 명확한 조례개정이 필수적으로 정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차례 구청이나 시청 또는 관련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게 질문하면 명확한 관리조례부재가 현재와 같은 무원칙의 난개발로 가는 원인이라고 이야기 하십니다.

그 부분이 가장 시급한 것 같습니다. 최근 이용섭시장님께서 발표하신 광주도시건축 선언문도 포괄적이고 이상적인 광주의 도시상을 제안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뒷받침할수 있는 도시계획조례개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9. 북동을 지키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추진 방향은?

북동 원도심의 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2025, 2030 도시기본계획에 맞는 정비사업을 추진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도정법의 폐혜인 정비구역전 합법적 쪼개기로 590명이었던 원주민보다 3배가까이 1400명정도로 늘어난 등기상의 투자자들이 다수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터전을 지켜온 사람들이 내몰리는 것이 아닌 현재의 터전에서 남아 지속적인 상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존중해주어야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생계와 관련된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그것이야 말고 도시 환경정비사업의 원취지에 가장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10. 그 이유는?

도시는 유기적인 긴 호흡으로 자연스럽게 성장해 가는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쓸어버리고 무원칙의 주택 재개발로 가는건 원도심의 역사의 흔적을 없애는 것입니다. 수십년간 만들어온 마을 공동체를 무력으로 해체하는 것입니다.

북동은 광주 구도심의 대표적인 중심 상업지역입니다.그리고 문화·교육·역사가 어우려져 있는 지역이며, 아시아문화전당과 충장로, 양림동, 동명동, 광천동 등을 보행과 대중교통 수단을 통해 연결할 수 있는 도심 관광 최적지입니다. 저는 광주 최초 성당인 북동 성당, 광주학생운동기념탑, 금남로에 깃든 5·18민주화운동을 연결하는 근대문화역사의 거리, 김정호 거리와 같이 북동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여 도시정비의 다양성을 고민해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