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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국회, 촛불개혁연대구성 촉구(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지난 주말 동안에 우여곡절 단식 끝에 야3당이 요구한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위해서 여야가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하지만 또 구체적인 합의안 도출까지는 굉장히 많은 과정이 남아있는데요. 유치원 3법을 비롯해서 여러 현안 법안 통과도 있고요. 또 국정조사도 있고 앞으로 이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여야 대치 국면을 풀 해법으로 촛불입법연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천정배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 천정배 (이하 천) - 안녕하세요. 천정배입니다.
◇ 황 - 연말인데 정치권이 몹시 바쁘네요.
◆ 천 - 네, 그럴 일이 있습니다.
◇ 황 -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금 야당 두 대표가 단식까지 하면서 일단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자라는 내용까지 합의안까지 일단은 협의 내용이 나왔는데. 연동형 비례대표 의원님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 천 - 그럼요. 제가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명명을 해서 사실은 제가 벌써 몇 년 전부터, 7, 8년 전부터 주장하고 있습니다.
◇ 황 - 왜 연동형 비례대표가 우리 정치권에 필요할까요?
◆ 천 - 단 한 마디로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국회를 구성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당이 선거 때 국민들로부터 10%의 표를 얻었으면 국회 의석도 10%가 되어야 하고 30%의 표를 얻으면 국회 의석도 30%가 되는 것이 맞지요. 그것이 국민의 민의가 정확하게 반영되고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활동하는 대의 기관이니까 너무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민주적인 제도고요. 또 그래야만 우리 사회에 다양한 소수 세력. 지금 같은 선거 제도에서는 1등만 당선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선 안 된 후보를 찍는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의 더 많은 유권자들의 표는 사표, 죽은 표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소수 세력이 등장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예컨대 청년, 지금 청년 실업 등등 청년이 가장 어려운 그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청년들은 국회에 자기들을 대변할 청년 국회의원이 사실은 없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또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비정규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서 사실은 상당수가 다수이면서도 정치적 권리를 못 갖는 사람들이 당당하게 국회에 자기의 대표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역으로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호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숫자가 작아서 늘 대통령 선거나 부진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승자독식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긴 편이 모든 권력을 다 가지게 되는데 이 승자독식을 깨기 위해서도 정확하게 민심을 반영하는 선거제도가 절대 필요한 겁니다.
◇ 황 -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에 의해서 사표가 줄어들고 최소화되고 자기의 투표가 그대로 정치에 반영될 수 있다면 정치적 신념과 자기 신념에 따르면 그런 투표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천 -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 또 좋아하는 후보를 마음껏 찍을 수 있는 선거제도가 바로 얘기하신 그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인 겁니다.
◇ 황 - 그리고 또 영남과 호남 이런 지역에 기대서 정치하는 세력도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고요.
◆ 천 -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직위 받는 만큼 정치적 대표성을 가지게 되고 거꾸로 말하면 국민 입장에서 자신들의 선택대로 국회의 힘이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가장 공정하고 민주적이고 또 승자독식을 넘어서는 그리고 어떤 여야 간의 극한 대치를 넘어서서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정치, 이것을 만들 수 있는 길입니다.
◇ 황 - 너무나 상식적인 게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인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도 약간 반대 의견을 냈다가 지금 국민들의 어떤 뜻이 굉장히 강력하니까 돌아섰고 자유한국당은 시종일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1월에 합의 과정을 통해서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이 가능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천 - 네, 저도 사실은 정치개혁특위의 위원입니다. 직접 법안 심의에 들어가야 하는, 그동안 이미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위치에 있는데요. 사실은 이번에 합의가 나온 것은, 물론 합의는 진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 황 - 논의하자.
◆ 천 -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논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 그동안 우리 국회에서 공무원들도 각 부처에 뭘 물어보면 적극 논의하겠습니다. 아, 적극 검토한다 이 말은 사실은 안 한다는 말 그렇게 표현한 걸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굉장히 어렵고요. 실제로도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지금 각 당의 입장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 합의를 안 하고. 또 민주당 소속의 간사, 김종민 간사인데요. 간사가 기자들한테 하는 말을 저는 유심히 봤습니다만 과거의 입장과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흔쾌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한국형 연동형 비례대표제랄까요. 이런저런 제가 보기에는 왜곡된 제도들을 꿈꾸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도 갈 길이 험난합니다.
◇ 황 - 이 연동형 비례대표는 정말 꼭 이루어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셈법이나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아니고요. 꼭 이뤄내야지 정치가 한 단계 발전하는 부분이라고 보고 적폐청산을 가지고 이야기된 그리고 적폐청산을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출범한 정부가 문재인 정부 아니겠습니까?
◆ 천 - 그렇습니다.
◇ 황 – 그렇게 된 여당이 된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인데 이 연동형 비례대표를 만약에 여당에서 도입하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또 다른 적폐를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하는 게 국민들의 많은 뜻인 것 같아요.
◆ 천 - 그렇습니다. 개혁 정권이 들어서서 자기 기득권에 취해서 정치 개혁을 도외시해 버린 거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촛불 민심 또 우리 광주 정신에도 전혀 맞지 않는 기득권적 태도입니다.
◇ 황 - 네, 그리고 지금 촛불 이야기를 꺼내셨는데. 지금 개혁 입법들이 빨리빨리 만들어지고 개혁이 이뤄져야 하는데 적폐청산을 위해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지리멸렬한 게 정치권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깨기 위해서 촛불 입법 연대를 제안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촛불입법연대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의원님.
◆ 천 - 사실은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과반수만 가지고는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장외 사유가 있어서 제가 지난번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지난 6, 7월에는 개혁입법연대를 하자는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하면 157석 정도가 되면 157명 이상, 지금 국회의원 300명 중에 157명 이상이 모이면 각 상임위, 국회 상임위에서도 과반수도 작성할 수 있고 또 상임위원장도 모두 확보할 수 있어서 그런 힘을 가지고 모든 개혁 입법을 처리할 수 있다, 이것이 개혁입법연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 구성이 그 후로 제가 주장했던 바와 달리 돼 버렸거든요? 지금은 개혁 세력이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과반수가 안 된 데가 많고 모든 상임위가 거의 그럴 겁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장도 상당 부분을 자유한국당이 가지고 있어서 자유한국당이 상임위원장만 반대해도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 되버렸죠. 그래서 개혁입법이 문재인 정부 1년 반이 넘었지만 거의 단 한 건도 처리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할 때는 바른미래당을 계산에 넣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57석이라고 봤는데 이제 이번에 바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3야당이라고 그래서 바른미래당이 지금 저희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하고 같이.
◇ 황 - 공존을 하고 계시죠.
◆ 천 - 공존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선거법만 그런 게 아니라 선거법을 처리를 해 주면 아예 그려면 개혁입법을 처리하기 위해서 연대를 해보자. 그걸 제가 촛불입법연대라고 지금 명명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계산을 해 보니까 183석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과 자유한국당 성향의 몇 사람을 빼놓고는 국회 개혁특위 인원을 다 끌어모으면 183석이 됩니다. 183석이 왜 중요하냐면요. 국회 의석의 60%가 180석인데요. 180석 이상이 되면 이른바 패스트트랙이라고 부르죠. 영어로 부르고. 신속 처리 절차에 의해서 모든 법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신속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330일 이상 걸립니다.
◇ 황 - 1년을 지금 묵혀두고 그 이후에 처리하게 돼 있는 것이죠.
◆ 천 -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의 183명의 의원이 지금이라도 촛불입법연대를 딱 구성해서 이러 이러한 법을 우리가 개혁 입법을 처리하자라고 해서 준비를 해서 시작을, 지금부터 시작한다면. 330일이면 내년 2019년.
◇ 황 - 법들이 다 완성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 천 -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그것을 해야 한다. 그걸 하지 못하면 이제 촛불 정신은 사라지는 것이고.
◇ 황 - 의원님, 바로 이 방금 이야기하신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이런 개혁입법, 촛불입법연대를 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게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의지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개혁입법.
◆ 천 -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의지죠. 집권 여당이고 가장 큰 당이니까 나서서 다른 개혁 세력을 총 동원해서 같이 하자라고 모으면 저는 그건 안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것을 안 하고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 황 - 현실적으로도 이 개혁입법을 문재인 정부가 원한다면 이렇게 연대를 하고 대신에 지금 바른미래당이나 야3당이 응원하는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개혁입법적으로 간다면 개혁 색들이 충분히 합칠 수 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지근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천 -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며칠 전에 뭡니까? 유치원 3법을 처리하기 위해서 패스트 트랙이라도 하겠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그것이 지금 183석을 다 동원하겠다는 말이거든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서 선거법 개혁은 그 자체가 중요한 개혁입법이고 가장 중요한 개혁입법이죠. 정치개혁이 모든 개혁의 출발이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해주면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것만 하겠다 그러면 촛불입법연대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무슨 재벌개혁이라든가 검찰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국민연금 개혁 모든 그야말로 촛불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법안을 다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년이 넘어가면 지금 시작해야 내년 말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도 이 기회를 넘겨버리면 내후년에는.
◇ 황 - 선거가 또 도입되기 때문에.
◆ 천 - 네, 그렇습니다.
◇ 황 - 의원님, 굉장히 중요한 제안을 하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 개혁을 위해서 지금 적폐청산에 국민의 염원을 문재인 정부가 실현할 의지가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실현할 의지가 있으면 의원님께서 제안한 이런 촛불개혁입법을 수용을 하고 또 이 연동형 비례대표를 적극적으로 함께함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하나, 한 단계 정치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데 그 선택은 바로, 공은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네요?
◆ 천 -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이죠.
◇ 황 -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인터뷰 응해 주셔서.
◆ 천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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