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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학생부 종합전형 공정성 담보 위한 개선안(구본창 국장/사교육걱정없는세상)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대학교 입시 과정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믿을 수 없다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태뿐만이 아니고 광주에서도 여러 건의 이런 대학 시험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났고요. 또 끊임없이 학생부종합전형 관련해서 학생부 관리 문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공동으로 개선안을 지금 제의를 했는데요. 크게는 지금의 학생부종합전형을 좀 유지하되 개선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구본창 정책총괄국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 구본창 (이하 구) - 네, 안녕하십니까.
◇ 황 - 교육현장 특히 대학교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등학교 교육현장에서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성적과 관련된 비리들. 문제가 많은데 이게 계속 끊기지 않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 구 - 일단 우리 사회가 고용이 안정돼 있지 않고 또 대학이 서열화 되어 있는데 서열화 되어 있는 대학에 들어갈 때 또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지위나 위치를 차지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있어서 과도한 입시 경쟁이 낳는 좀 총국이며 참상이다. 이런 판단이 되어 집니다.
◇ 황 -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도한 입시 경쟁 시스템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근본적으로 과도한 입시 경쟁 시스템을 바꿀 수 없다면 입시의 공정성이라도 확보를 좀 해 줘야 하는데 현재의 입시 제도가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구 - 일단 이제 근본적인 입시제도를 개선을 할 때면 중장기적인 로드맵과 또 과도기적으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또 부정적 사례가 나타난다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간에 그런 대처들이 안 돼서 사회적 불신을 키워왔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공정성이 결여돼 있다는 문제점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하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라는 좀 적극적인 장치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인데. 그런 부분들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좀 미흡하지 않나.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발견되면 그때 수습하려는 식으로 대처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신이 커져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황 -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이 치열하다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무너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지금 교육당국들이 내놓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 구 - 네, 맞습니다.
◇ 황 - 가장 중요한 게 수시, 그중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이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보시나요?
◆ 구 - 일단은 준비 부담과 불공정성이라는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고 보여 지고요. 지난 정부부터 저희 단체를 비롯해서도 그런 문제점들을 수차례 제기했던 것이 사실인데 그런 부분들을 그때그때 좀 수정하고 보완해나가는 부분들이 진행되지 않아서 지금과 같은 불신들이 좀 커졌다고 보여 지고요. 보다 근본적으로 교육 문제 입시 제도를 좀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논의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황 - 오늘은 좀 좁혀서 학생부 종합전형 중심의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대학교 입시가 이루어지는 게 수도권에서는 거의 70% 정도, 60%에서 70% 정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학생부종합전형. 의도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창의적인 다양한 것들을 평가해서 아이들이 입시에 적용하고 대학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그런데 이게 공정성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구 - 일단은 비교과 활동을 과도하게 반영하다 보니까 교내 대회 수상 경력이라든지 자격 및 인증이라든지 자율 동아리, 토론, 독서활동, 봉사활동, 이런 부분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반영하게 되는데 이게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부모의 환경 요소라든지 학교별 격차, 교사간 격차에 따라서 양과 질이 차이가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불공정한 부분들 또 학생들이 이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과도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공정하게 바꾸려면 도저히 공정성 담보가 안 되는 부분들을 요소들을 과감하게 항목 삭제하는 이런 조치들이 필요한데. 그런 조치들이 논의가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 황 - 왜 그럴까요? 다시 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문제점 방금 국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비교과 전형의 문제들 그리고 학생들의 평가가 아닌 부모나 환경에 의한 부분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공감과 인식은 있는데 왜 이게 고쳐지지 않고 계속되는 걸까요.
◆ 구 - 일단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도 인식을 하고 대통령 공약으로도 좀 불공정한 수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폭 개선하겠다. 이런 공약들을 내놨던 것이 사실이고 이와 관련해서도 방안도 마련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실효성을 상당히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시한은 교육부가 준비하고도 이 부분을 시민참여단 정책에 넘기면서 애초에 마련됐던 안이 좀 희석되는 방식으로 결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정부가 좀 정치적인 판단, 정부적인 판단, 국민들의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 방향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이런 과오들에서 나오지 않았나 봅니다.
◇ 황 - 정치적 판단과 정부적 판단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의식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의식의 주체가 학생들이 될 것 같은데 학생들이 아닌 누구를 의식한다고 보시나요, 정부가.
◆ 구 - 일단은 이제 그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권 대학에서 상당수 기준 학생부종합전형을 치르고 있고 그간의 전형 방법이라든지 전형 요소가 상당히 대학에 정착이 돼 있는 것이 있다고 보고 있는 인식들이 있고 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또 비교과 영역을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반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보는 단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정부가 국민의 어떤 갈등 혹은 국민의 관심이 첨예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 결정을 내릴 때 이 부분들이 실수로 작용된다거나 혹은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어떡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지 않나.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한다는 프레임을 씌워서 정책 결정의 부담을.
◇ 황 - 피해가려는 측면이 있다?
◆ 구 - 네,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 황 - 문재인 정부가 정책 추진에 있어서 자신감과 소신이 없다고 보시는 거네요?
◆ 구 - 일단 다른 정책은 모르겠지만.
◇ 황 - 교육 정책에 있어서.
◆ 구 - 방향성을 잘못 잡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황 - 그리고 하나 더 볼 게. 지금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1년 내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합쳐서 10번 정도, 10번이 넘는 시험을 모두 수능시험을 보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입시 스트레스를 3년 내내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과연 그것이 적절한 것인가.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적절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스트레스도 풀어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 구 - 일단은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부종합전형의 근본적인 취지는 학교의 수업과 평가를 정규 수업의 평가를 혁신하겠다라는 측면에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업을 학생 참여 중심으로 토론 중심으로 보통 논서술 평가가 도입된다든지 과정 중심으로 전개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혁들은 지지부진했고 그 사이에서 수업과 평가 혁신이 지지부진하다 보니 비교과 영역이 과도하게 적용하는 그런 양상으로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학생들이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것도 사실은 수능과 비슷한 선다형 시험이 대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개혁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인데.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큰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지금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공정성이 담보가 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교실의 수업과 평가가 지금의 좀 주입식, 암기식 그리고 선다형 시험평가 이런 부분에서 과감하게 탈피하고 개혁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정책 마련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 황 - 결국은 의도는 좋았을지 몰라도 실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고 그 문제점을 제대로 개선하지 못하면서 크게 왜곡된 현상이 지금 대학교 입시 제도, 그것도 학생부종합전형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로 들리네요?
◆ 구 - 네, 맞습니다.
◇ 황 - 그럼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야기 좀 해 주시죠.
◆ 구 - 일단은 이런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이 좀 불신을 받는 상황에서 수능 중심의 정시도 회귀해야 한다는 이런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교는 수능 문제 풀이 대비의 장이 또 다시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는 공교육을 정상화하기가 어렵다라고 보여 지고요. 기본적으로 교원수업과 평가혁신을 위한 장치 마련이 돼야 되고 지금 불공정성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교내 대회 학교간 격차도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상을 몰아준다는 인식이 팽배해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대입에서 미반영하고 또 자기소개서와 관련해서도 첨삭이라든지 대필이라든지 또 사교육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 정부가 당초에 이것을 폐지해야 한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유지하는 방향으로 확정을 해 버렸거든요. 자기소개서와 관련해서도 대입에서 폐지한 장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입학사정관의 주관적 평가에 대해서도 좀 사회적 불신이 상당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공공사령관을 국가가 각 대학에 파견해서 대학의 입학 전형 절차를 객관적으로 공정한 방향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생활기록부에 대한 신뢰를 쌓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학교의 수업과 평가가 지금의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점철되는 방식이 아니라 좀 혁신된 학생 참여 중심으로 개혁되고 이와 관련된 교사의 주관적 평가에 대해서도 검증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황 - 정말 고칠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부가 이 부분에서 손 놓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정부가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변화를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구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구본창 정책총괄국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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