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대장동 공영개발 사업을 둘러싼

특혜 논란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선에서는 이번 사태가

도시개발사업 제도의 맹점을

최대한 활용한 사례라는 지적과 함께,

화천대유가 개발 사업 실패의 위험 없이

각종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 설계가 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의 옷을 입은 민간 개발…

그 맹점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 연결합니다.

/인사/

1. 공영개발의 본래 취지는?

2. 정부에서 공영개발을 내세우는 이유는?

3. 하지만 이번 화천대유 사태처럼 공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이 되지만 사업의 본질은 민간개발이나 다름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4. 이번 화천대유 사태를 보면, 5천만원에 불과한 출자금으로 천 배가 넘는 천문학적 수익을 냈습니다. 이런 구조가 가능했던 배경으로 ‘민영주택용지 출자자

우선공급제도’의 허점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제도인지?

5. 민간 사업자 중에서도 지분이 가장 적은 사업자가 우선 공급 택지를 차지한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공영개발의 취지에는 맞지 않는 것 같

습니다?

6. 이렇게 공급받은 택지에서 주택사업을 펼치고, 이후에 분양가를 대폭 올려서 수익을 독식하는 구조… 공영개발이라면 추가 수익의 상당 부분을 공공이 가

져와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이네요?

7. 공영개발로 땅을 헐값에 사들였으면 거기에서 생기는 개발이익은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맞는 건데, 훨씬 더 싼 값으로 토지를 수용해서 얻은 그 많은 개발

이익은 모두 어디로 들어가는 건지?

8. 사업자의 행태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공은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를 저버리고 있는 것 아

니겠습니까?

9. 공영개발… 그 취지에 맞게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공공성을 제대로 담보하는 일이 중요해 보입니다?

10. 더불어 경실련이 보는 공영개발의 올바른 방향성, 그리고 그에 걸맞는 대안들이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