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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 추진 상황과 과제(오승용 소장/킹핀정책연구소)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지난 9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만 자유한국당 추천위원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조차 하고 있지 못합니다. 최근에는 또 해프닝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의도성이 있었는가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 이 지만호 씨를 자유한국당이 위원으로 추천하려 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전해지고 그랬었는데요. 이 5.18 진상조사위원회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5.18 진상조사위원회의 바른미래당 추천 몫으로 추천되신 분이죠. 킹핀정책연구소 오승용 소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 오승용 (이하 오) - 네, 안녕하십니까.
◇ 황 - 5.18 진상규명 특별법 9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아직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추천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현 상황 어떻습니까?
◆ 오 -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아직까지 추천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있지 않은데. 현재 상황은 적어도 3가지 정도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활동 기한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세월호 같은 경우는 시행령 의결기준으로 조사기간이 설정돼 있었기 때문에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으면 조사기간이 그만큼 줄어들지 5.18 진상조사위원회는 위원회 구성 시점으로부터 2년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더라도 조사기간이 줄어들거나 그렇지는 않는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렇게 위원회 출범이 늦어지게 된 데는 자유한국당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국방부의 게으름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 3월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로 무려 6개월 동안 지난 9월 4일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는데요. 시행령을 통과시키는 데 6개월 동안 국방부가 게으름을 피웠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아무도 지적하지 않던데 이런 부분이 1차적으로 진상조사 구성이 늦어진 1차적인 원인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자유한국당이 위원회 구성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 위원회 구성이 늦어지고 있는 이런 배경인 것 같습니다.
◇ 황 -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지면 지금 활동 기간은 2년인데 그것은 최종적으로 꾸려진 이후부터 이기 때문에 지금 9월.
◆ 오 - 조사 기간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 황 -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조사기간이 2년으로 마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연장이 가능합니까?
◆ 오 - 1년에 한해서, 1회에 한해서 연장 가능해서 대체적으로 아마 2년 플러스 1년 해서 총 3년 정도의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황 - 최근에 자유한국당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몫으로 이 지만호 씨가 거론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소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 오 - 말도 안 되는 해프닝이고요. 뉴스거리도 사실 안 되는 건데요. 우선 사실 관계를 좀 확인해야 되는데요. 지만호 씨 본인은 조사위원을 원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본인도 시스템클럽게시판이나 이런 게시판 등을 통해서 본인이 조사위원을 하고 싶다는 그런 의사와 욕망을 표출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유한국당 내에서 지만호 씨를 진지하게 조사위원으로 추천하기 위해서 검토했다는 것은 아직까지 그 정확한 근거나 또는 그렇게 검토했다는 의원이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가 한겨레를 통해서 보도된 이후로 즉각적으로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공식 논평을 통해서 부인을 했습니다. 사실무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마도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가 숨겨져 있었던 건 아닌가. 예컨대 가상의 적을 설정해 놓고 열심히 쉐도우복싱을 하고 있는 형국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식의 접근은 자유한국당에게도 좋지 않고 전체적으로 조사위원회 활동에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황 -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활동의 본질이 중요한 것이지 이런 해프닝 같은 논란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활동에 긍정적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신 거고요. 지금 오늘 또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게 5.18 성폭력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해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방대하고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 오 - 네, 너무 많아서 사실은 걱정인데요. 일단 특별법상에서 설정하고 있는 진상규명의 범위는 80년 5.18 당시에 군에 의해서 저질러진 학살과 헌정 파괴 행위에 대해서 조작 의혹이 있었던 부분에 대한 조사라든지. 또 집단 발포와 집단 발포 책임자를 밝히는 문제, 계엄군의 헬기사격 진상규명을 하는 문제. 이러한 부분들이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당시 청문회 국면, 1988년이죠. 민주화 이후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이른바 511연구위원회라는 게 조직이 되고 5.18 왜곡을 주도했는데. 511연구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이고요. 또 집단 학살된 암매장지 소재, 유해 발굴, 수습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 황 - 네, 그리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이렇게 조사위원들을 제대로 추천하지 않고 있지 못하고 있는 반면 다른 정당에게 추천권을 넘기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지적도 일부에서는 하고 그러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 - 그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국회의 운영 룰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이고 민주평화당 쪽에서 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위원회 구성이라기보다 구성 추천권을 누가 갖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적절한 의원이 추천되었는가 그리고 위원회의 위상과 조사전략, 그 활동 목적에 부합하는 추천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정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요. 추천권을 누가 갖느냐는 다분히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문제로 논점이 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황 -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적절한 의원들이 추천이 돼야 된다. 그만큼 5.18이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난 사건들이기 때문에 좀 전문가들, 전문적 지식이 있는 분들이 들어가야 되고 또 그리고 지역적인 것보다는 좀 전국적인 추천인들이 들어가서 이 5.18의 문제를 전국의 문제로 좀 풀어낼 그런 부분들도 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 오 - 가장 중요한 게 정부의 비대칭 문제인데요. 사실 군 자료들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당시 작전이라든지 군대 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민간조사위원이라든지 조사관들은 정보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들은 군이 독점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정보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이 비대칭 문제가 좀 더 해결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연장선상이기는 합니다만 5.18 조사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적절한 조사 전략이 필요합니다. 즉 중점적으로 역량을 투입해서 조사해야 될 부분과 비록 의혹의 정도는 높지만 실질적으로 조사에서 결과가 나오기 힘든 부분들에 대한 배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조사 인력, 양질의 조사 인력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한간에는 풍설로 무슨, 무슨 리스트 해서 누가 조사관으로 가게 돼 있다는 이런 소문들이 떠돌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자기의 어떤 파벌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원회에 채용해서 조사하는 그 구조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최소한 5.18 군 자료와 5.18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전문적인 양질의 인력들이 조사위원회에 들어가서 조사활동을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 -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전문 인력들이 들어가서 제대로 된 조사를 해야 된다. 결론적으로 조사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은 게.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는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 바른미래당의 몫으로 추천을 받아서 참여하게 되셨는데. 개인적으로 이 부분들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더 깊게 조사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죠.
◆ 오 - 5.18 연구소에서 제가 오랫동안 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반드시 밝혀야 될 부분은 결국은 집단발포의 문제, 5.18 항쟁 과정에서 집단적인 살육이 일어났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국가폭력을 누가 주도했고 누가 발포 명령을 했고 누가 책임을 져야 됐는가에 대한 아주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이 아직까지 38년이 지났지만 진상규명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반드시 규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아울러 5.18 왜곡의 핵심 중에 하나가 북한 특수부가 광주에 들어와서 활동을 했다는 건데요. 국민통합, 더 이상의 분열을 막고 국민통합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왜곡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번 조사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 –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오 - 네, 감사합니다.
◇ 황 - 킹핀정책연구소 오승용 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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