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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노동계, 현대차 투자 광주시 답변서 비판(윤종해 의장/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광주본부)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노동계의 불참 선언으로 광주형 일자리가 무산 위기에 놓여있는데요. 한국노총 광주지역 본부는 최근 현대차 투자 유치와 관련해서 광주시 9개 질의서를 보냈지만 광주시가 보내온 답변서를 동문서답이라고 또 비판을 했습니다. 재차 추가 질의서도 보냈다고 하는데요. 시는 일단 대화로 풀어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 노동계에서 보낸 질의서에서 어떻게 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발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광주본부 윤종해 의장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장님.
◆ 윤종해 (이하 윤) - 네, 안녕하세요.
◇ 황 - 현재 노동계가 이 현대차 완성차 공장 광주 투자 유치 협상에 지금 참여하지 않은 이유부터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 윤 - 진짜 노동계는 억울하죠. 아니, 협상에 참여를 시켜줘야 참여를 하지. 참여시키지 않는데 어떻게 참여를 합니까? 그리고 협상에 참여를 하라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해야 할 거 아닙니까? 광주시가 비밀 협상한 바람에 노동계는 전혀 정보가 없습니다.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무작정 참여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또 광주시가 현대차 비밀 협상 내용을 시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전문가하고 노동가의 의견을 협상해 반영하겠다고 하면 노동계가 협상에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노동계가 지난 4년 동안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 진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비난도 많이 받았고 비웃음도 많이 받았고. 그렇지만 개의치 않고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 노력의 성과로 지금 현대차가 투자 의사를 밝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가 노사민정의 한축인 노동계를 완전히 배제하고 현대차 비밀 협상을 진행했던 것을 나중에 알게 됐던 거죠. 더군다나 합의내용도 일부 흘러나오는데. 형편없는 저임금과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제약한 것들이 우회적으로 담겨있다는 것도 듣게 되었습니다.
◇ 황 - 의장님, 그렇다면 지금 광주시가 노사민정이 함께 풀어가는 것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협상 내용을 노동계 측에 공개하지 않았나요?
◆ 윤 – 지금까지 공개한 건 없습니다. 아직 일부분도 언론에 나온 보도 내용을 그냥 짜깁기해서 우리한테 보여준 그런 내용뿐입니다.
◇ 황 - 이번에 질문서를 보내셨잖아요, 9개 질문.
◆ 윤 - 네.
◇ 황 - 그 질의서에 담고 있는 질의, 주로 골자, 내용은 어떤 거였죠?
◆ 윤 - 이미 언론에 보도된 대로 광주시 요구안은 도대체 무엇인가. 합의는 도대체 어디까지 했는가. 또 향후에 노동계 참여는 어떻게 보장할 것이고. 광주형 일자리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대타협에 대해서 광주시 생각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질문했던 것입니다.
◇ 황 - 가장 중요한 것들을 지금 물었는데 답변은 어떻게 왔습니까?
◆ 윤 - 답변, 참 갑갑하죠. 감추는 것인지 아니면 내용을 이해를 못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대답은 동문서답 격입니다. 예를 들면 광주시와 현대차가 협상을 진행했으니까 무슨 내용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광주시의 요구안이 뭐냐고 물었더니 요구안에 대해서 한 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따질 일만 잔뜩 늘어놓은 거죠. 대부분 답변이 이런 식입니다.
◇ 황 - 예를 좀 들어주세요. 어떤 건지.
◆ 윤 - 뭐 예를 들면 투자책이 뭐였냐 그러면 투자협상을 진행 중이고 협상 중이다. 그런 내용이죠. 아주 간략하게.
◇ 황 –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노동계에서 우려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평균 임금 한 4100만 원 정도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현대자동차와 광주시가 협상한 것은 훨씬 밑돈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좀 하셨나요?
◆ 윤 - 그 부분 임금도 중요하지만 실은 노동계가 적정 임금에 대해서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왜, 지난 3년 8개월 동안 노동계가 임금을 증진해라. 광주시가 노동계 적정 임금이 4000만 원이라고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계가 그게 적정 임금인 줄 알고 노사민정이 함께 3년 이상을 진행해 왔던 겁니다.
◇ 황 -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아니라는 이야기가 됐고. 그런 데에 대한 노동계에서 의구심도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어떻게 협상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노사민정이 한 축으로서 정당하게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오지 않았다, 지금 그거 아니겠습니까? 노동계의 입장은?
◆ 윤 - 그렇습니다.
◇ 황 - 그런데 왜 이 노사민정이 함께 간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협상 과정에서 노동계를 배제하는 걸까요, 광주시는.
◆ 윤 -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참 중요하죠. 노동계는 광주형 일자리를 기본적으로 사회적 대화가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사회적 대화는 기본적으로 수결을 순위에 걸릴 것이고 우리나라처럼 대화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회적 대화를 기본 개념조차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광주형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는 겁니다. 그 부산물로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게 광주형 일자리의 기본 정신이라는 거죠.
◇ 황 - 그렇죠. 그래서 지금 노사민정이 함께 대타협하고 합의해서 만들어 가자는 것인데. 가장 핵심은 지금 현대자동차와 이 협상 과정에서 노조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다. 왜, 광주시가 그 끼워주지 않으니까. 그게 지금 우리 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 윤 - 그렇습니다.
◇ 황 - 그렇다면 광주 시민들이 이해하는 것과 좀 다른 거네요. 왜냐하면 지금 많이들 이해하는 것이 노조가 참여하지 않아서 이 판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어제 특성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조가 할 말이 많으시겠네요?
◆ 윤 - 그렇죠. 굉장히 많죠. 제가 과거에 광주형 일자리에 참여를 결정하면서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제 주위 분들한테 함께 동참하자고 하니까 많은 비웃음을 샀습니다. 요즘 노동계 동참을 호소하는 여러분들의 인터뷰도 있고 언론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지금 입장이 똑같습니다. 노동계도 호소한다는 소리죠.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광주형 일자리는 무엇인가. 도대체 노동계가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가. 이런 학습과 좀 각오도 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 - 다시 지금 광주시에 질문서를 보내셨나요?
◆ 윤 - 네, 질문서를 보냈습니다.
◇ 황 - 어떤 내용으로 질문서를 다시 작성하셨습니까?
◆ 윤 - 대체적으로 비밀 협상 내용을 공개하라는 게 첫 번째고. 노동계가 지금까지에 대해서 다른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지속적으로 했는데요. 첫 번째는 비밀 협상을 내용을 공개하라. 두 번째는 노동계의 참여를 보장하라. 그런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냈던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했고 뭐 추가로 다른 거를 요구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 황 – 임금이나 이런 이야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비밀 협상, 다시 말하면 그 부분을 공개하고 그다음에 지금 노동계가 참여하지 않는다고 지금 계속 광주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노동계도 반대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발 해 달라, 이런 질문을 보내셨다는 이야기네요?
◆ 윤 - 그렇습니다.
◇ 황 – 네, 광주시의 시장과 이런 이야기를 해 보셨습니까? 이용섭 시장과.
◆ 윤 - 시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광주시는 소통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소통은 경청과 정보의 공유입니다. 소통이 되려면 서로 대등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계가 무슨 정보가 있습니까? 광주시가 현대차와 비밀 협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노동계는 현대차를 만나본 적도 없고 광주시로부터 충분한 정보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노동계 참여하라고 몇 번 요청한 것을 광주시가 소청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아무리 만나자고 해도 만나지 않아야 될 그런 사람이 돼 버린 겁니다.
◇ 황 - 광주시는 저희하고도 이야기할 때 직접 대화를 한국노총에 제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대화 요구나 대화요청이 온 적이 있습니까?
◆ 윤 - 저도 언론에만 접했습니다. 어제 또 최근에 언론을 보니까 광주시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문은 간략하게 보내고 노동계를 직접 만나겠다는 내용이 뭐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 황 - 그런데 직접 전화를 받거나 그런 연락을 받은 적은 아직 없으시다는 말씀이시네요?
◆ 윤 - 네, 그렇습니다.
◇ 황 -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면 노동계는 참여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 윤 -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대로 비밀 협상에서 논의된 모든 내용을 공개하겠다. 노동계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기면 노동계는 당연히 참여할 생각입니다.
◇ 황 - 그 두 가지 조건이라면 정말 너무나 당연하게 광주시가 받아들여야 될 조건인데. 왜 이것이 풀리지 않는지 참 의구심이 드네요.
◆ 윤 - 네, 그렇습니다.
◇ 황 – 네, 오늘 말씀은 일단 여기까지 듣고요. 또 이 문제를 제기한 광주시 의원과 더 이야기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장님.
◆ 윤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광주본부 윤종해 의장과 이야기를 나눴고요. 이어서 광주시에서 이 문제를 또 의회에서 제기하신 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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