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내용보기
[집중 인터뷰]농협의 문제점, 개혁 방향?(이갑성 위원장/전국농민회광주전남연맹)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지금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 평양 시민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7시 30분쯤 평양 순환국제공항에서 백두산으로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백두산 산행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3부 계속하겠습니다. 농업계 안팎에서는 끊임없이 농업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농협은 여전히 여러 문제들을 안고 있다고 하는데요. 조합원들은 이 농민들의 이익을 넘어서 농민 위에 농협이 군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협을 개혁할 수 있는 해법.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전국농민회광주전남연맹의 이갑성 협동조합개혁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갑성 (이하 이) - 네, 안녕하십니까.
◇ 황 - 네, 위원장님. 일단 농협이 갖고 있는 문제점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 이 - 그래요. 농협중앙회는 어차피 농민을 위한 조직이라고 생각하는데. 농민들 사이에서는 농협중앙회가 과연 우리 농민을 위한 조직인가 이런 의문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먼저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농협중앙회가 특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가 지도라든가 교육, 그리고 감독, 농정 활동 등을 동시에 수행하는 나라가 거의 없을 정도로 너무 방대한 특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회원 조합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는 중앙회가 됐어요. 예를 들으면 교육지원 사업 같은 경우 원래 의미에서는 회원 조합의 교육이라든가 또 육성, 지도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중앙회가 무이자 자금이라고 있어요. 이자 없이. 지역 농협에 자금을 지원하는. 이 지원하는 것을 보면 일반 조합 같은 경우 매년에 한 평균 70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중앙회 이사 조합인 경우에는 무려 한 120억, 거의 배 정도하고. 그다음에 특정 조합 같은 경우에는 한 500억 정도를 지원하는 이런 무이자로 지원을 하면서 그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조합장들은 중앙에 또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중앙에서 지원하는 중앙회가 아니라 어떤 통제하는 중앙회로 전락을 했다는 것이죠, 가장 큰 문제입니다.
◇ 황 - 일단 농협의 구조를 봤을 때 농협이 단위조합이라고 해서 회원들 중심으로 만들어져있는 소규모 조합들이 존재하고요. 이런 조합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앙회라는 거대 조직이 또 존재하는데 실질적으로 농협중앙회가 이 단위조합들을 후원하고 지원해야 되는데 통제해 버리고 그다음에 금융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금 행사하는 그런 구조로 지금 왜곡되어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 이 - 네, 그리고 지도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합장님들이 쉽게 말해서 중앙회장에 밉보이거나 그러면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또 이런 수시 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상당한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조합장들이 자의 반 타의 반, 중앙회장이나 중앙회의 입김에 의해서 이렇게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농협 본연의 임무인 농민들의 이해와 요구, 이런 것들을 중앙에 반영하도록. 예를 들면 쌀값이 떨어졌다, 그러면 중앙회가 또 전국적으로 갖고 있는 쌀, RPC라고 그러죠.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쌀값을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성명을 낸다든가 해야 되는데.
◇ 황 - 판단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농민들의 이해와 굉장히 괴리됐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래서 이 농민들. 즉 조합원들의 이해와 굉장히 동 떨어져있는 중앙회는 좀 개혁돼야 된다는 이야기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개혁이 안 되는 거죠.
◆ 이 - 먼저 좀 개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저희들이 좀 요구하는 것은 중앙회장 선출 방식입니다. 지금 현재요. 전국에 지역농협조합장들이 특목 농협까지 해서 한 1200, 13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조합원은 지금 전체적으로 한 100만 명 가까이 되는데 이 사람들의 대표인 1300명 조합장들이 투표를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간선제로 만들어놨어요. 조합장들 중에 200명에서 300명 중에 소수만 뽑아서 이 사람들만 투표권을 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뽑히기 위해서 또 중앙회장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고.
◇ 황 - 그렇겠네요.
◆ 이 -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2020년 정도에 중앙회장 선거가 있는데. 그때 어떻게 됐든 전 조합원을 상대로는 안 되더라도 각 지역의 조합원을 대표하는 조합장들이 1300명 정도가 집권제를 할 수 있는 선거제도가 개선이 안 되면 이게 쉽게 풀리지 않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황 - 들었을 때 100만 명이 넘는 농협을 대표하는 농협중앙회, 하지만 실질적으로 200명에서 3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선거인단에 의해서 선출된다, 굉장히 모순적일 수 있겠는데요?
◆ 이 - 네, 그렇죠.
◇ 황 - 네, 그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개선하자는 이야기, 목소리 좀 내고 계십니까?
◆ 이 - 그렇죠. 그것을 저희들이 10여 년 전부터 그 이야기를 했는데. 요지부동 듣지를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차피 농협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정을 하면서 그 이야기가 또 제기될 수밖에 없고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 황 - 농협은 지금 법률적으로 선거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법률의 어떤 규정이 지금 있어서 국회나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 이 - 네, 그렇죠.
◇ 황 - 정치권에 그 목소리를 내야 되고 정치인들의 입장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정치인들, 특히 농도가 전남이기 때문에 전남의 정치인들이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들은 없거든요. 그 이유는 왜일까요?
◆ 이 - 먼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가장 화두로 되는 것이 농협에 대한 개혁 문제가 항상 나왔습니다. 그만큼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정부나 아니면 국회에서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막 정권을 인수했을 때 초창기 때는 어떻게 보면 군기 잡는 식으로 이렇게 칼날을 들이대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가고 그러면서 유야무야되고 거기에 대한 저희가 직접 알지는 못하지만 중앙회라든가 이런 것에서 각종 로비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리고 농업 문제에 대한 관심들이 농도라 할지라도 많이 없는 게 사실이고. 인구가 점점 줄다 보니까 농민들이 여러 가지로 차별받고 소외받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 황 - 이 농민의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끊임없이 10년 전부터 제기를 해 오고 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국민 운동이랄지 농민들의 운동 차원으로 이 부분을 좀 더 끌어낼지 그런 계기,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신가요, 혹시?
◆ 이 - 그렇죠. 저희는 이제 내년 3월 13일 날 전국조합장동시선거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2020년 중앙회장 선거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두 개 선거를 중심으로 해서 선거법 개정 문제가 어차피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들은 어찌됐든 농민회뿐만 아니라 농업 관련 단체들.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좀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내일 모레 있을 선거 때 공정선거 감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선거법 제도, 보완해서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이런 홍보활동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꾸려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황 - 일단 2022년 중앙회장 선거와 그리고 또 19년에 있을 결국 바로 내년인데. 이 단위조합장 선거가 이런 농협의 개혁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 있겠네요?
◆ 이 - 네.
◇ 황 - 보다 농민들의 관심도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이 국민들이 의외로 많이 농협에 대해서 모르시는데. 농협에 대한 관심도 가질 필요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 이 - 네, 그렇죠.
◇ 황 - 앞으로의 변화 또는 농민의, 농협에 관련된 활동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주목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이 - 네, 농업 문제 해결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 황 -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농민회광주전남연맹의 이갑성 협동조합개혁위원장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