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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인터뷰]도시철도 공론화위원회 시민모임 수용 보류.. 현 상황과 계획(최영태 위원장/광주시민권익위원회)
■ 기획 김민호
■ 연출 황동현
■ 작가 최은영, 박소희
■ 진행 황동현
◇ 황동현 진행자 (이하 황) - 광주도시철도 2호선 논란들, 계속되고 있는데. 일단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권역위원회의 제안 수용 여부를 보류했던 시민모임 측은 빠지고요.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그리고 광주시가 참여하는 쪽으로 이야기는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위원회 구성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앞으로의 계획도 들어보겠습니다. 최영태 광주광역시 시민권익위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 최영태 (이하 최) - 네, 안녕하십니까.
◇ 황 - 네, 공론화위원회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일단 구성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거죠?
◆ 최 - 네.
◇ 황 - 현재까지 상황 정리 좀 해 주시죠.
◆ 최 - 지난 주 14일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발표를 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중립적 인사 7인으로 구성을 했거든요. 법률, 갈등 관리, 소통 분야, 조사 통계 등 각 분야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또 대학도 전남대, 조선대, 호남대, 봉신대에서 골고루 참여를 했고요. 여성 두 분을 또 모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야와 대학, 여성분들 고루 배치했고 또 이 지역에 존경받는 법조인도 한 분 모셨고 서울에서 갈등 관리, 공론화 관련 전문가도 한 분 모셨습니다.
◇ 황 - 그럼 위원은 몇 분 정도로 구성이 되는 겁니까?
◆ 최 - 저를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 황 - 일곱 분으로 최종 구성이 됐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시 측과 시민단체 측의 위원은 참여하지 않으시는 거네요?
◆ 최 - 그렇죠. 원래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하기로 했었고요. 이제 양쪽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해 관계자를 각각 두 명씩 해서 4인을 포함해서 7 플러스 4로 하자, 이런 안이었는데. 이게 이제 숙의형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해 관계자 사이는 불필요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을 했습니다.
◇ 황 - 숙의형 토론을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을 방금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 바로 숙의형으로 결론을 낸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도 좀 설명해 주시죠, 시민들께.
◆ 최 - 지금까지 이제 시민모임 측에서 줄기차게 요구한 게 신고리형의 숙의형 공론화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광주시 측에서는 여론 조사나 혹은 숙의형. 어느 것이든 좋지만 그러나 그 결정을 공론화위원회에서 해 달라 하면서 시민모임 측과 광주시 사이에 팽팽하게 이 문제가 맞섰고 그래서 지금까지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광주시가 숙의형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큰 쟁점들이 전부 해소가 된 거죠.
◇ 황 - 숙의형을 받아들였다 하는 부분, 숙의형은 결국은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서 결론을 도출한다는 이야기인건가요, 어떻습니까?
◆ 최 -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숙의형은 신고리형을 갖다가 모델로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먼저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지하철에 대한 찬반이라드가 이런 것들을 묻고 그리고 수천 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해서 그 다음에 이 숙의형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묻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2000, 3000명, 경우에 따라서 5000명을 추천해서 이들을 대상으로 지하철에 대한 찬반 그다음에 지역별, 연령별, 성별, 이런 것들을 골고루 배분해서 거기서 한 300명에서 350명을 최종적으로 추출해낼 계획입니다. 이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고 또 1박 2일로 숙식을 하고 그러면서 이 주최자의 토론 그 다음에 전문가들의 토론 그리고 거기 참여한 사람들의 분임토의 등등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의제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이죠.
◇ 황 - 네, 그러면 마지막에 참여하게 되신 숙의형 토론자들, 한 300여 명 분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그분들이 결정을 하게 되는 거네요.
◆ 최 - 네, 그렇죠.
◇ 황 - 11월 10일까지 그런데 이런 과정을 다 지금 마감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숙의형 토론까지 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굉장히 촉박하지 않을까요, 위원장님?
◆ 최 - 제가 신고리라든가 대입제도의 어떤 진행 과정을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두 달을 설정한 것은 한 달은 준비 기관입니다. 한 달 동안 숙의형의 어떤 설계를 하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공론화에 대한 홍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와 또 소통을 하고 그리고 조사업체를 선정하고 이게 한 달 동안에 공식적으로 진행될 겁니다. 그다음에 한 달 동안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하고 그리고 추출을 하고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고 1박 2일 숙식을 하는 이런 과정인데. 이 여론조사로부터 최종 결정까지 신고리는 50일이 걸렸거든요. 그리고 대입제도는 40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저희는 한 달 만에 하려는 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신고리나 대입제도는 최종 숙식을 하기 전에 한번 정도 중간 모집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고리는 공청회를 하고 대입제도는 1박 2일로 합숙을 했는데. 저희 지하철 부분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고 또 우리 지역이 협소하기 때문에 인적인 부분이 노출될 수가 있거든요? 신고리는 전국적인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신분 노출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조치를 취했는데. 우리의 경우는 한번 중간 모임 과정에서만 신분이 전부 노출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보안 문제라든가 로비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는 그것을 생략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달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진 것이죠.
◇ 황 - 일단은 시간상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 최 - 네, 그렇습니다.
◇ 황 - 그리고 지금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을 주축으로 해서 시민단체들이 수용을 거부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위원장님께서는.
◆ 최 - 시민모임에서 지금까지 줄기차게 요구했던 것이 이제 신고리식의 숙의형 공론화였거든요. 그것을 사실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면 거기서 십중팔구는 그렇게 결정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모임은 광주시를 불신해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면 공론화 위원들이 여론 조사로 결정해버리는 거 아니냐. 단순히 광주시의 대변자 노릇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불신을 했어요. 그 불신을 극복할 수가 없어서 제가 광주시에 이 공론화가 구성되려면 사전에 숙의형으로 약속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시에서 이것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해서 쟁점이 해소된 것입니다.
◇ 황 - 쟁점은 해소됐는데 지금 시민단체에서는 좀 과하게 지금 거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는 거네요?
◆ 최 - 네, 그런데 불신이죠. 예를 들어서 지난번 7 플러스 4를 했는데. 이것을 시가 취소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 것이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광주시가 사과를 하면 좋죠. 저도 그런 의사를 피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광주시가 7 플러스 4의 원인이 됐던, 즉 이해 관계자들 4명이 들어가는, 4명이.
◇ 황 – 숙의 조사를 했는데.
◆ 최 - 숙의 조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숙의 조사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사과 이상의 조치를 광주시가 치렀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 와서 지하철을 찬성하시는 분들은 왜 다시 논의를 하냐, 공론화를 하느냐, 공론화 하려면 여론 조사라든가 빨리 해라.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꾸 지역적인 문제, 사과냐 아니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끌면서 공론화를 무산시킬 수 없다. 이게 이제 제 판단이었습니다.
◇ 황 - 결국은 중요한 것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지 거기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감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이나 그런 것들을 낭비할 수 없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 최 - 그렇죠. 왜 그러냐면 최종적인 결정권은 공론화위원이 아니라 300여 명의 시민들이거든요.
◇ 황 – 숙의 논의에 참여하신 분들.
◆ 최 - 그렇죠. 300여 명의 시민들이기 때문에. 지금 시민 모임 측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면 내부 투명이 아니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왜 지하철이 안 되는지, 지하철이 아닌 다른 대안은 뭔지.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것, 이게 핵심이죠, 보면.
◇ 황 - 네, 앞으로 두 달 정말 굉장히 빠른 일정으로 소화가 돼야 할 것 같은데. 이 결과가 또 그런데 나오면 결국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나오긴 하지만 또 다른 갈등을 양산하지는 않을까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최 - 지금 입장에서는 두 달 정도 하고 나면 공론화에 대한 의구심들이 전부 풀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시에 대한 의구심도 풀릴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지하철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대부분 승복할 것으로 저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황 - 네, 충분히 논의를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것이 찬성, 반대를 떠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다 광주 시민들이 일단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네요.
◆ 최 - 네, 저는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또 그것이 광주 정신이고. 그래서 크게 저는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 황 - 네, 앞으로 충분히 그런 합리적인 논의 과정을 통해서 가장 긍정적인 광주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발전적인 그런 결론을 좀 도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참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좋은 결과 어쨌든 아무쪼록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
◆ 최 - 네, 감사합니다.
◇ 황 - 지금까지 최영태 광주광역시 시민권익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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